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프로젝트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국외소재문화재의 경우 환수를 전담하는 재단이 있지만,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매우 적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 1년간 예산을 활용하고 그 금액이 남는다면 국고로 재환수하는 것이 아닌, 국외소재문화재단의 유물 구입비나 혹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구입비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시대 불화 한 점도 살 수 없는 금액으로 유물을 구입하고 있고, 이에 해외나 국내에서 고려나 조선 전기의 불화가 출품되어도 섣불리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연이 있어야 볼 수 있고, 한번 개인의 품으로 넘어가면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에 국가 차원에서 이를 신경을 써서 우리의 문화재를 다시 환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4,000 (백만원)
산출근거

최근 서울옥션에 출품되었다가 유찰된 고려 아미타불도의 가격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 다음 연도 국외소재문화재 매입비용으로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의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제2항 각호의 사항(이월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문화재청은 우리의 소중한 국외소재문화재 매입을 통한 선제적인 보존, 활용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긴급한 매입 소요 발생 시 즉각 대처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473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 다음 연도 국외소재문화재 매입비용으로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의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제2항 각호의 사항(이월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문화재청은 우리의 소중한 국외소재문화재 매입을 통한 선제적인 보존, 활용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긴급한 매입 소요 발생 시 즉각 대처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