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수
성별

남
등록일

2022-04-04 14:2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흉악 범죄 발생지 이웃 주민에 대한 정신 상담
제안 배경 및 내용

(필요성) 살인 등 흉악 범죄가 발생한 이웃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을 겪게 됨. 흉악 범죄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 마련이 긴요

(세부내용) 흉악 범죄가 발생한 이웃 주민들에게 전문가가 찾아가 단체 및 개별 상담 및 치료 제공.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 등 정신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
* 외국사례: 스웨덴의 경우 살인 등 흉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 소속 상담 치유 전문가가 파견되어 이웃 주민들에게 상담 및 치료 실시.

- 단체 간담회 -> 어수선한 분위기 조기 해소를 통한 지역 유대감 회복
- 개인 상담 -> 개인의 정신적 상처 치유로 조기 일상 복귀 유도

(추진체계) 경찰청: 치유 전문가 기관과 협약체결, 범죄 발생 지역 선정하여 전문가 파견 요청, 치유 전문가 활동 실적에 대한 비용 지급 등
치유기관: 상담 치유 기법 개발, 전문가 교육, 전문가를 선정하여 범죄 발생 지역으로 파견 등
주민: 상담 및 치유 활동 신청, 참여, 평가
추정 사업비

1,500 (백만원)
산출근거

100명 * 150,000원 * 2회 * 50개소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107호) 이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118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107호) 이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1181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