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호
성별

남
등록일

2022-04-04 20:2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다자녀 가구 통행료 및 공공주차장 주차비 면제
제안 배경 및 내용

☆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국민보다도 최고의 애국자는 다자녀 출산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1. 대한민국은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 지자체, 사회적단체 등 모두가 저출산 극복, 저출산 극복을 외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그 간단한 생활 불편 건 조차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예로) 아는 서울 지인이 아들 삼형제를 데리고 부산 휴가를 가면서 광안대교를 지나 해운대로 내려가면서 다자녀 무료라고 해서 카드를
제출하니까 부산지역만 된다고 합니다.
2. 다자녀 가족은 움직일때마다 차량의 이동은 거의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구) 나 시)가 다른 옆동네만
이동을 해서 주차를 하려고 해도 무료주차가 안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례가 아주 일상적인 간단한 것이면서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다자녀에 대해 여러가지 1회성 혜택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느끼는 다자녀 가족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제안을 합니다.

저출산 극복에 따른 아주 조그마한 적극행정이 불편을 해소 합니다

사업제안명 : 다자녀(3인이상)가구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및 공공주차장(2인이상) 주차비 면제
ㅇ 지자체 소요비용 : 국가 예산으로 사후 년말에 지출 가능토록 조치 또는 선 예산 시달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다자녀 가구 교통 통행료 및 공공주차장 주차비 : 각 광역시군별 8천~3천만원 (추정)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61** 2022-04-05 16:46:38

저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br>통행료와 주차비외에도 할인정책이 꼭 필요합니다.</br>전 국공립박물관, 국가나 시가 운영하는 공원이나 각종 입장권에 할인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br>실생활에 느껴야 다자녀도 키울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될것 같습니다.</br>장애인할인, 경로 할인등과 같이 다자녀할인도 시행되어야합니다. 꼭!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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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