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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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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철
  • 성별
  • 등록일
    2022-04-05 16: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VR(가상 현실) 실감 콘텐츠와 메타버스 수행중인 사업의 효과 키울수 있는 아이디어 현실 즉실 현황 및 실태 고발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 예산 관련하여 수행 중인 사업의 효과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

    1) VR(가상 현실) 실감 콘텐츠
    2) 메타버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짜 VR(가상 현실) 실감 콘텐츠가 아닌
    유사 VR논란 및 무늬만 VR인 무자격, 무 인증, 무 허가 받은 업체들이 너도나도 뛰어들면 관련 VR 시장을 흐려 VR 시장을 왜곡 및 VR 시장을 도태 및 사장 시키며, 4차 산업 IT 관련 부흥을 위해 국민들 세금을 투입 하여 국가 발전 및 산업 발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을 어뚱한 업체들이 훔쳐(?)간다고 해야하나 정부 지원 사업이 올바로 사용 되지 못하고, 모두의 돈은 누구의 돈도 아닌 눈 먼 돈 취급하며, 열악한 정통 VR 업체는 혜택을 못 받고 무자격 VR 업체나 대규모 자금과 시설 인력을 투입한 전혀 다른 이종 업종이 무늬만 VR의 탈을 쓰고 정부 지원 사업을 독식. 지원 사업을 받아갔으면, 제대로 사업해서 관련 VR시장과 사업에 이바지라도 제대로 하던가? 너가 아니면 내가 사업 선정되 가면서 정작 VR(가상 현실) 실감 컨텐츠는 나 몰라나!
    관련 산업에 이바지 하고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법을 못 찾고, 연구 용역이나 실태의 조사가 없어 주장을 안건이나 제도 개선을 이야기 해도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없음

    주요 연구 내용
    VR(가상 현실) 실감 콘텐츠 현황(?) 실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VR(가상 현실) 실감 콘텐츠
    VR 국가 발전
    VR 산업 시장 발전
    새로운 먹거리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창출

    제 개인적 의견이고, 저도 굳이 따지자면 VR에 어느 한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 편향 될 수 있는데 최대한 중립적으로 적어 볼게요.
    국내 VR 시장은 전망은 암울.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산적한데 어느 하나 쉽게 해결이 안되서요.
    1. VR 표준화 부재
    같은 VR 사업 하면서 이해 관계에 따라 파벌이 나뉨.
    VR 컨텐츠 업체 ↔ VR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체 ↔ VR 하드웨어 기기 2010년 당시 기준
    전세계 업체 비율 VR 컨텐츠 1백개 기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1천개 기업: 하드웨어 기기 1만개 기업
    저는 굳이 따지자면 VR 컨텐츠 업체 소속임.
    예전에는 VR 컨텐츠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장비가 호환성과 최적화를 자기들 VR프로그램, VR기기 팔아먹으려고 알아서 했음.
    지금은 당시 VR사업 주도하는 선도하는 대규모 대기업 컨텐츠 기업이 없고, 비율이 소수여서 갑을 관계가 역전 되서 지금은 하드웨어 기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호환성과 최적화를 맞추고, 컨텐츠가 기기와 프로그램에 호환성과 최적화를 하는 상황,
    이게 문제가 되는게 예전에 VR 붐이고 유행일때는 워낙 금액이 커서 누가 벌든 이익이 남으니 서로가 서로를 배려 하며 뭉쳐는데, 지금은 유행도 꺽이고 꺽이다 못해 사장되다시피 해서, 제작단가 후려치기 관행때문에 유사 VR 논란(누구도 적자 보면 만들지 않을 테니 저가 저품질 VR)으로 관련 시장이 죽은 결국 호환성과 최적화가 비용이고 각 산업군들이 서로 비용 전가 , 컨텐츠 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체에 비용 전가. 소프트웨어는 컨텐츠와,하드웨어에 비용 전가, 하드웨어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컨텐츠에 비용전가. 양자 관계도 아니고, 3자 관계에 목소리 큰 곳은 가장 많은 기업체가 있는 하드웨어 VR 기기. 구글이 오픈 소스로 VR기기 (구글 카드보드) 모든 하드웨어 VR 기기는 이것에 변형. 약간의 편의 기능 단단하게 플라스틱,접촉면 스폰지 등등 아까 크게 대부류 3자 관계만 말했는데 또 그 속에서 각 부류내에서 하드웨어 VR 기기만 봐도 이 각각의 기계가 자기들 VR 기기내에서도 서로 호환과 최적화가 안됨. 호환성과 최적화가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오귤러스인데 오큘러스 컨텐츠가 삼성 기어에서 호환과 최적화가 된다면 자기들 오큘러스 기기가 안 팔리니, 모든 VR기기들이 각각 자기들 입맛에 자기들것만 각각 제각각 따로 호환성과 최적화가 안되게 만듦. 너무 길어 지네요,

    구글이 하드웨어 VR기기 VR 카드보드를 오픈 소스로 공개한 큰 그림은 자기들은 기기 팔아 먹는 업체가 아니고 VR 컨텐츠를 팔아 먹는 업체이니
    VR 기기 종이 약 2500원 / VR 컨텐츠 약500억 2010년도 기준
    당연히 VR 컨텐츠를 팔아 먹기 위해 VR 기기 오픈 소스 공개
    현재 실상은
    유사 VR 논란의 약 3천만원 수준의 저가 저 품질의 무늬만 VR만 난립.
    이게 하나 문제만 설명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20~30가지가 더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 해 볼게요.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짝 했다 거품이 꺼진 느낌이 이명박 한미 FTA체결로
    국가 정책으로 폭망.
    ★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1000억 이상 투자 받아서 세팅 해서 전셰계 VR 시장 선도 하는 업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전 같은 VR 붐의 영광은 다시 오기 힘들듯 해요.

    반짝 했다 거품이 꺼진 느낌이 이명박 한미 FTA체결로
    국가 정책으로 폭망.
    큰 수혜자 기업(관세 철패) → 가장 큰 피해자 기업(헐리우드 한국 외주 일감 번호표 뽑고 대기하던 일감들이 모두 끊김)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미국 자국민 실업난 잡게다고 VR 헐리우드 영화를 한국에 외주 주지 말고, 미국 자국민 채용해서 쓰면 세금을 10%감면 해주겟다고 함. 세금 1% 깍으려고 세금 포탈이다 뭐다 하는데 파격적으로 10% 감면, 미국 자국민 채용 인건비 더 들어 가는 것보다 이득)
    소비자나 시청자, 관객들이 생각하는 진짜 VR(가상 현실) 컨텐츠는 제작비가 2010년도 기준 약500억이 넘음. 이래야 진짜 실감 컨텐츠임.
    500억으로 제작비용 감당 할 수 있는 곳은 전세계 딱 2군데임.
    유럽 광고 시장과 미국 헐리우드 영화 시장.
    국내 내수 시장과 해외 시장 규모가 약 10배 정도 차이 규모에다
    우리나라와 환율 차이가 있어, 이 비용이 감당가능하고 더 큰 수익을 올릴수 있지만, 나머지는 제작비 수지 타산이 안 나옴.
    VR 국방, VR의료, VR관광 등 모든 VR에 적용되는 원천기술 보유한 업체는 전 세계 100여개 업체 뿐이고, 국내는 자사가 중앙부처 공식 인증과 허가 받은 첫 사례, 첫 선례 업체인점을 감안 대규모 투자를 시드 머니를 시리즈 B나 C급 이상 투자자 나타 나지 않은 이상 해법이 없어요.
    투자자들은 당장 매출 수익나는 사업 하라해싸서 그러면 불법적인 것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불법이지만, 외국은 합법인 VR성인(XXX),VR국방(정부정규군 훈련/마약,범죄 조직 카르테 훈련,테러 단체,종교 전쟁 등)전투 시뮬레이션, VR 관광(VR관광을 빙자한 자살 폭탄 테러 막을 방법이 없음) 이딴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누구나 돈이 되는 사업인데 이딴 것 할 수 없지 않냐 했는데 진짜 하라고 그 사람 말 믿고 그 회사 투자 IR때 그 사람이 알려준대로 발표했는데, 그 사람이 심사장으로 앉아있고 다른 심사역들 있는 IR 발표 자리에서는 정작 딴소리함.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정부 인증과 허가 받은 VR방송국,VR 영화사 설립
  •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2010년 데카콘(뿔 10개 유니콘)(유니콘기업 뿔 1개 유니콘) 글로벌 세계 1위, 시장 점유율 1위, 한때나마 시장 점유율 100%,
    경험과 경력
    전 세계 지사
    자사 직원 2만1천6백명
    매출 1조
    [문체부 장관,지식경제부 장관,교육부 장관,당시 대통령] 사내방문 각 부처 공고, 언론 보도 해명, 각 언론 자료 등
    실무 경험과 경력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VR 실감 콘텐츠 현황 파악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VR 실감 콘텐츠 현황 파악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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