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장*분
성별

여
등록일

2022-04-05 20:1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근로자 육아휴직시 3년간 급여 보장
제안 배경 및 내용

공무원들은 3년간 육아휴직 후 돌아갈 직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 근로자들은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육아가 어려워 얼마 쉬지도 못하고 직장으로 가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젊은이들이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영유아수당을 아예 없애고 그 예산을 일반 회사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임금 보전에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공무원처럼 3년간 휴직하고도 돌아갈 직장이 보장되는 시스템이라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부모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건 당연히 부모의 몫이지 나라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3~4명을 낳아도 다 잘 키웠습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면 그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자녀교육에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데로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들의 힘으로 키워야 열심히 일도 하게 됩니다.그런데 나라에서 다 키워주니 그 돈은 당연히 학원으로, 사치품 사는 데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자식은 공부기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 한 명 낳으면 얼마 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놓고 자녀를 놓을 수 있는 시스템, 다시 돌아갈 내 자리가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힙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현행 영유아수당을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을 보전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 제안내용은 일부 사업의 폐지 및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현행 영유아수당을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을 보전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 제안내용은 일부 사업의 폐지 및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