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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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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영
  • 성별
  • 등록일
    2022-04-06 07: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도심 내 국산재를 활용한 Carbon Island(탄소섬) 조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저장고, 목재이용 확대 방안.

    ▪ 제안 배경
    -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저장고 목재이용 확대 방안
    - 우리 정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분 추진전략(안)’을 발표
    - 산림의 노령화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저장하는 기능 점차 저하됨. 50년 이상이 된 노경림은 생장량 감소로 탄소흡수량 감소.
    - 전문가들은 베어낸 나무는 목재와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 국산 목재는 탄소 저장고로 인정되며,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중립 너지원으로 화석에너지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고 봄
    - 현재 지구는 연간 64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지만, 그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억 톤만이 자연으로 흡수됨. 34억의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지구 환경에 부담.국제사회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철이나 콘크리트 등의 자재와 달리 광합성에 의해 1㎥에 250kg의 탄소를 저장하는 목재를 주목하고 있음
    - 생활 속에서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베어낸 곳에 나무를 심고 가꿀수록,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탄소중립사회 진입에 기여할 수 있음

    ▪ 제안 내용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최고의 온실가스 감축원일 뿐 아니라 최근에는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숲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도심 내 조성 공간의 한계가 있으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일반 국민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은 많은 국민이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일상화가 되어야 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목재로 제작된 ‘Carbon Island’를 도시의 주요 공간에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며, 이를 거점으로 일상 생활 속에 탄소통조림(목재)를 많이 사용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carbon island는 개별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도시 전체가 또 하나의 거대 한 carbon island 역할을 할 수 있다.

    - Carbon Island(탄소섬)
    ⦁국산목재로 만들어진 3m*3m(예시, 단위규격)규모의 단위유닛
    ※ 수입재는 원칙적 배제(운송과정에서 에너지 소비)
    ⦁ 1개 단위유닛 설계 및 제작 시 소요된 에너지 및 사용된 목재의
    탄소저장량을 계산하고 의미를 부여함
    ※ 예 : 1개의 탄소섬은 1년간 10대의 자동차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저장
    - Carbon Island(탄소섬)의 용도 : 무더위 쉼터, 안내소, 자전거대여소,
    미니도서관, 관광안내소, 경비실 등등
    ※ 유닛이 모이면 더 큰 건축물 가능(코로나 19 생활치료실 등)
    - Carbon Island(탄소섬) 개발 : 국가주도
    ※ 용도, 규모, 수종에 따른 다양한 단위모듈 개발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화가 가능함
    (예) 자전거보관소, 주차안내소 등의 조성 예산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탄소섬의 적합모델 선정 및 설치 가능
    - 국내목재산업 활성화 기여 및 국산목재자급률 향상
    - 탄소중립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목표 설정 및 달성 가능

    2) 기술적 우수성
    - 단위 모듈과 이를 확장(연결)하는 전략과 기술 개발 가능

    3) 기타 차별성 및 경쟁력 요인
    - 탄소중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함
    - 도시내 도는 도시간 결합을 통해 국가전략 수립 가능
    - 도시숲, 미세먼지차단 숲과 함께 숲에서 생산된 목재로 도시의 탄소
    중립전략 수립 가능

    ▪ 기대효과
    - 탄소중립을 위한 가시적이고 구체적 목표설정 및 달성 가능
    - 친환경 목재 사용을 통해 탄소섬에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제공할 수 있음
    - 기존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사용되던 소규모건축물을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관련 분야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연계로 일자리 창출 가능
    (예) 탄소섬 제작을 위한 설계, 시공, 관리 분야 일자리 창출
    탄소섬의 확대를 통한 관련 일자리 창출
    - 무엇보다 탄소중립 2050에 따른 탄소저감 및 저장 효과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재이용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산림청에서도 다양한 목재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목재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안정적인 목재산업 및 목재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목재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목제품의 규격화를 위한 중장기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9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재이용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산림청에서도 다양한 목재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목재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안정적인 목재산업 및 목재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목재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목제품의 규격화를 위한 중장기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9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