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07:05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산목재로 생산된 단위 목제품의 분류 코드화 및 표준 규격화와 단위 목제품을 조합하여 제작된 목제품의 전과정(Life Cycle)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탄소) 고정 방안

▪ 제안 목표
-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저장고, 목재이용 확대 방안.

▪ 제안 배경
-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저장고 목재이용 확대 방안
- 우리 정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분 추진전략(안)’을 발표
- 산림의 노령화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저장하는 기능 점차 저하됨. 50년 이상이 된 노령림은 생장량 감소로 탄소흡수량 감소.
- 전문가들은 베어낸 나무는 목재와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로 활용. 국산 목재는 탄소 저장고로 인정되며,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화석에너지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고 봄
- 현재 지구는 연간 64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지만, 그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억 톤만이 자연으로 흡수됨. 34억의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지구 환경에 부담. 국제사회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철이나 콘크리트 등의 자재와 달리 광합성에 의해 1㎥에 250kg의 탄소를 저장하는 목재를 주목하고 있음
- 생활 속에서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베어낸 곳에 나무를 심고 가꿀수록,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탄소중립사회 진입에 기여할 수 있음

▪ 제안 내용
- 본 아이디어는 국산 목재의 생산과 유통, 사용, 해체 및 폐기, 수거 및 재활용의 전과정(Life Cycle)에서 관계법령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의 제안과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음

1.단위 목제품의 규격화(CODE)
-단위목제품, 조립목제품, 단품목제품으로 나뉜 목재 규격화

2.목제품 탄소고정량 인증•평가
-선인증->후인증->인증대상->인증결과
-4단계를 거친 인증 단계
3.목재 생산(산림의 조림 및 방재)
-목재의 생산(산림의 조림 및 방재)을 위한 민간투자 유인 요인
-민간투자 참여 대상자 선정/관리

4.목재의 활용 및 소비촉진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목재 분류 코드가 마킹된 단위 목제품과 다양한 단위 목제품의 조합으로 된 목제품을 비숙련자라도 손쉽게 접합하여 조립함으로서 인건비가 절감되고 국산 목재의 수요가 증가되고 목재를 소재로 하는 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어 경제적 가치와 고용의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목재의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재사용의 전과정에서 자원순환이 이루어지고 목재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목재의 경제적가치가 높아짐

2) 기술적 우수성
- 국내에서 단위 목제품 분류 코드의 제정 및 규격화를 시행함으로서 차후 국제 표준규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목재를 소재로 하는 목제품의 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설치 및 제작기술이 향상됨
- 분류 코드에 따른 단위 목제품의 생산기술이 향상되고 목재의 분류, 저장, 유통, 소비, 회수, 재생 공정에서의 기술적 우수성이 확보됨

3) 기타 차별성 및 경쟁력 요인
- 아직 국산 목재의 코드화와 규격화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으나 본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시행하게 되면 국산 목재의 경제적 가치가 부상하게되어 나무의 조림, 육림 및 목재의 생산에 민간의 자본이 투입될 것이고, 산불예방 활동에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산불예방 분야에 민간의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일정 영억으로 섹터를 나누어 경계구역을 지정하고, 경계구역 단위로 민간에 방재를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서 위탁관리 주체는 산봉우리에 가압수조 및 방수총, 감시카메라, 감시 및 살수용 드론, 산림의 건조시 습도조절을 위한 미세물분무설비, 경계구역간 화재확산 방지설비, 이웃 경계구역의 소방력과 협력할 수 있는 통합진압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며(산림화재안전기준 제정이 필요함), 또한 위탁관리영역(경계구역)의 사용권(국유림의 대부 등)을 행사하여 조림사업, 산림문화휴양시설, 산림욕장, 산림치유,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1. 단위 목제품의 사이즈 및 형상을 표준 규격에 의해 가공함으로서 가공의 정밀도가 요구되며 동일한 코드의 단위 목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효율적이며, 각각의 코드를 조합하여 적절히 가공하게 되면 목재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2. 목조주택, 목조가구 등 기존의 목제품을 단위 목제품의 조합으로 된 설계도로 변환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나 초기에는 디자이너에 의한 수작업으로 설계도서를 작설 할 수 있음
3. 단위 목제품을 조합하여 구성된 목제품(주택, 가구, 담장, 팬스, 데크보도, 기타 설치물 등)은 제공되는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제작을 할 수 있고, 표준설계도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 목제품의 표준 규격 정보에 의한 적절한 코드를 선택하여 다양한 목제품을 구성할 수 있음

- 사회적 측면
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소동화작용(광합성)에 의한 목재의 탄소고정인 만큼 목재를 무분별하게 태움으로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목재를 방치하여 썩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메탄 등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목재를 이용한 탄소의 고정 방안에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
2. 목재의 질감은 인체 친화적이고 알레르기 반응이 적으므로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등을 금속 대신 목재 소재로 디자인하여 착용함으로서 지구를 살리는 목재 소비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3. 목공예 등 예술 창작물을 단위 목제품을 활용하여 구현함으로서 작가의 창작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나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 단위 목제품을 조합하여 다양한 목제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 경제적 측면
1. 단위 목제품의 분류 코드와 표준규격의 제정으로 목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2. 목재는 가공과정에서 소음, 분진 및 톱밥 등이 발생하여 목재 공방 이외에서는 DIY가 어려웠으나 규격화된 단위 목제품이 생산되면 가구나 인테리어, 작품 및 소품 등을 학교나 가정에서도 손쉽게 DIY(Do it yourself)로 조립하여 제작할 수 있으므로 국산 목재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국산 목재의 생산에서 사용, 폐기 및 재사용의 전과정을 국가 온실가스 관리 체계에 둠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음


- 산업적 측면
1. 국산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어 다시 심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단위 목제품으로 표준규격화하여 국산 목재의 공급와 수요의 생태계가 구축되면 정부의 해당 부처에서 목재관련 정책을 활발히 펼칠 수 있으며 외부사업으로 상쇄배출권의 확보가 필요한 민간 기업에서도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져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2. 국산 나무의 조림, 육림, 목재 및 목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에서 온실가스(탄소) 고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화하여 평가․인증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CDM 사업, 상쇄제도 외부사업 등을 전개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3. 숲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어 목재 및 목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하는 전과정에서 고용의 유발효과가 있음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