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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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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심***************재
  • 성별
  • 등록일
    2022-04-06 07: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QR코드,앱을 이용한 포인트 적립 및 투명 페트병 재활용으로 제작된 분리수거 자루를 통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제도 정착 방안

    ▪ 제안 배경
    - ’20.6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전 세계적 재생원료 시장 확대 등으로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성 대두

    ▪ 제안 내용
    - 기업체와 협조를 통하여 라벨지가 있는 투명 페트병은 라벨지 안쪽에 QR코드를 삽입하고 라벨지가 없는 투명 페트병은 뚜껑 안쪽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앱을 통한 포인트 적립을 구현한다.
    - 해당 포인트는 앱을 통하여 적립 상태를 알 수 있고 적립 포인트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칩 등등 분리수거에 관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도가 안정화 되면 리워드를 통한 지역 지자체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 앱의 전반적인 프로토타입은 ‘등산’이며 앱을 접속한 뒤 스마트폰을 통하여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포인트에 따라 캐릭터가 등산하는 방식이다.
    - 또한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배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통하여 만들어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자루를 단독주택에 배포한다.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을 통해 만들어진 분리수거 자루를 활용하기 때문에 초기비용 이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분리수거 자루를 2부씩 단독주택에 배포하기 때문에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 현재 제주도에서 설치된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기처럼 기계를 도입하는 시스템보다 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으므로 초기비용이 낮고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

    2) 기타 차별성 및 경쟁력 요인
    - 라벨지 내부에 QR코드를 프린트하여 리워드를 받기 위해선 라벨지를 떼어야 한다. 라벨지를 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어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라벨지를 떼어 내므로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는비율을 높일 수 있다.
    - 앱을 등산 형태로 디자인하여 사용자의 분리배출 수의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구간별로 보여준다. 이는 분리배출자에게 투명 페트병 재활용의 이유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산 정상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주어 목표에 도달했을 때 사용자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고, 보상까지의 과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페트병 수거보상기는 특정 장소에만 설치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정 지역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명페트병을 모아 종량제봉투와 교환해주는 제도 또한 특정 개수를 모아 주민센터까지 직접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바로 집 앞에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함을 놓고 따로 버리기만 하면 된다. 분리배출을 위해 굳이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각자의 집 앞에 배출하면 되기 때문에 개수 제한이 없어 현재의 수거보상기처럼 용량이 초과해 버리지 못하고 다른 기계를 찾거나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단독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할 때 투명비닐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수거 자루를 각 주택에 배포하면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잘 알지 못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방법을 알리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일수 있다.

    ▪ 기대효과
    - 앱을 활용한 아이디어이므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QR코드를 찍기 위하여 앱을 실행해야 한다. 앱 상단에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현문제점과 했을 때의 이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다. 해당 아이디어는 강압적 규제가 아닌 보상을 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제도가 안정화가 되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까지 확장할 수 있다.
    - 시민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재활용 물품과 지역 상품권을 구매 후, 소비가 이루어지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현재 시민들이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 할 때 라벨지를 제거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실상이다. QR코드를 찍기 위해 자연스럽게 라벨지를 떼어야 하므로 페트병을 버릴 때 라벨지도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의식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라벨지가 제거된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 하므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 비율도 높아져 매년 수입하는 페페트 및 재생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 현재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을 통하여 자동차 시트나 옷, 가방과 같은 주로 섬유와 관련된 물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한 내년에는 환경부와 식약처가 제도 개선을 통하여 투명페트병 재활용으로 식품 용기를 만들 예정이다. 이처럼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통해 다양한 물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국민들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린뉴딜’,‘2050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투명페트병 라벨제거를 위해 QR코드를 삽입하여 앱을 통해 포인트 적립을 제공하고 이를 종량제봉투, 지역화폐로 교환하자는 제안은 좋은 취지이나, 생산단계부터 QR코드 삽입에 따른 관리 비용, 앱 개발 유지 비용, 포인트 재원 마련, 타 포장재에도 적용 여부, 새제품의 라벨만 떼어가는 문제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투명페트병 집중수거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라벨을 손쉽게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포장재 재활용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투명페트병 라벨제거를 위해 QR코드를 삽입하여 앱을 통해 포인트 적립을 제공하고 이를 종량제봉투, 지역화폐로 교환하자는 제안은 좋은 취지이나, 생산단계부터 QR코드 삽입에 따른 관리 비용, 앱 개발 유지 비용, 포인트 재원 마련, 타 포장재에도 적용 여부, 새제품의 라벨만 떼어가는 문제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투명페트병 집중수거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라벨을 손쉽게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포장재 재활용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