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07:08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봉사시간 제도를 통한 투명페트병 보상 체계 개선 및 다양한 수거 공급망 활용 방안

▪ 제안 목표
-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제도 정착 방안

▪ 제안 배경
- '20.6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전 세계적 재생원료 시장 확대 등으로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성 대두

▪ 제안 내용
현행 투명페트병 보상 체계의 문제점
- 현재 투명페트병의 수거를 위한 유인 및 보상 정책은 미흡한 상황
- 위반 아파트 단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경비원에게 투명페트병 분리 책임을 전가하고 업무를 가중하는 문제점이 있음
- 몇몇 지자체에서 ‘오늘의 분리수거’, ‘수퍼빈’ 등 업체와 협업하여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액이 적고 수거 속도가 느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투명페트병 보상 체계 개선안
- 환경사랑 유공장, 봉사시간 인정 등을 통한 참여 독려
-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헌혈의 경우에도 ‘헌혈 유공장’ 및 봉시시간 인정을 통한 참여 독려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투명페트병 수거에도 활용할 수 있음
- 투명페트병 1만 병 이상 수거 시 기초단체장 명의 표창 혹은 유공장 수여, 100병당 봉사시간 1시간 인정 등을 통해 청소년 참여를 독려하고 장기적인 환경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수거 공급망 활용 방안
- 소매업체 활용 및 유인책
- 공병 회수에 대해 소매업자들은 저장 공간, 저비용 등으로 애로 사항이 존재함
- 특히 관리 주체가 없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긱 이코노미’ 컨셉으로 수거를 진행하여 소매업체를 통해 반납하는 공급망이 가장 효율적이며 현행 분리수거 대비 수거율 및 분리 효율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대부분의 생수 택배는 전문 배송 기사를 활용하여 배달하고 있으며, 비대면 배송을 선호하는 사회 상황에 맞추어 생수 정기 배송 등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회수 가능 가방을 생수 전문 배송 기사를 통해 임대하고, 해당 가방 단위로 보증금을 환급하여 반납 공급망 다변화와 투명페트병의 활용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낼 수 있음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1.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현황과 한계
-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의무화 되었으며 ‘21년 12월부터 단독주택에도 의무화 될 예정임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위해 정부에서는 과태료 부과, 자원관리도우미 투입, 단독주택 전용봉투 배포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의 과태료 부과 방식은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비원에게 업무 부하를 전가해 실효성이 낮으며, 경제적 가치가 형성되지 못함
- 자원관리도우미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존재하나 지속적인 인건비 지출로 재정 부담이 있으며,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실정임
- 현재 환경부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용 봉투를 배포 중이나, 유상 전환 시 지속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함
- 결과적으로 현행 ’분리배출 및 수거 프로세스‘의 프레임으로는 지속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며, 추가적인 분리 배출제를 시행하려는 정부 시책 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투명페트병 보증금 제도의 경제적 우수성
- 투명페트병 보증금 제도는 제도 자체 실행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거 과정에서의 취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플레이크 기준 kg당 최소 2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취급 수수료에 활용할 수 있음
예) 혼합 플레이크 단가: 300원/kg → 투명 플레이크 단가: 500원/kg
- 긱 워커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자체 예산 소비를 최소화하고 시장경제를 조성함
- 공병 수거율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을 때, 최소 90% 이상의 분류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양질의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획득 및 수입대체 효과 발생이 기대됨
※ 현재 무색 플레이크가 연 2만 톤 이상 수입 중이며 국내 연간 무색 pet소비량은 20만 톤 이상임, 회수율을 높일 경우 최소 500억 이상의 부가가치 발생

2) 기타 차별성 및 경쟁력 요인
1.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 방안과의 차별성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비경제적 방안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통한 흥미 유발, 유투브 등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 등이 제안되고 있음
- 기존방법들은 홍보 강화 위주에 치중되어 있으나, 현행 분리배출 방법은 주인-대리인 문제 등 그 한계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분류율을 기대할 수 없으며, 수거 프로세스 상의 모든 구성원에게 편익을 제공하지 못함
- 특히 신규 어플리케이션 혹은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는 아이디어가 좋아도 설치 유도 및 활용을 위한 중복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스마트폰용 재활용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는 많으나 다운로드 숫자는 매우 낮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추진 가능한 포상(유공장, 표창, 봉사시간등)이 현실적임

2.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아이디어
- 본 아이디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유공장 및 표창, ‘환경사랑 편의점’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체단체 주도의 상기 활동들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류와 애향심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 투명페트병의 효과적인 분류로 인한 양질의 투명 플레이크 확보를 통한 장섬유 및 시트 기술 발전이 촉진됨
- 특히 기술 및 비용적 문제로 국내 투명 플레이크를 통한 장섬유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원료 증가로 인한 비용감소로 신공법개발과 투명 플레이크 생산 기술력 향상이 기대됨
- 수거기계 보급으로 인해 수거기계 제작기술 향상 및 관련 기술이 발전할 수 있으며, 투명페트병 외 타 용기에 대한 분류기술 개발이 활성화 됨

2. 사회적 측면
-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을 통한 회수율 증가를 통해 순환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녹색뉴딜을 이룰 수 있음
- 공동주택 수거 프로세스, 지역화폐 활용 등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임
- 양질의 투명페트병 원료 획득을 통해 석유에서 추출되는 virgin PET 활용을 줄이고 재활용 PET 활용을 증가시켜 환경 보전과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음

3. 경제적 측면
- 긱 이코노미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함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에 대한 소비 비율이 높아 승수효과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페트 및 각종 플라스틱의 원료 수입 대체효과를 통해 국제무역 수지 개선,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4. 산업적 측면
- 투명페트병 수집, 운반, 가공 등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임
- 투명 플레이크를 활용한 각종 소비재 생산 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의류 및 생활용품으로의 파급효과도 기대됨
- 분류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수거기계 시장의 국산화와 해외 수출을 추진할 수 있음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