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07:09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페트병 별도배출 독려 인센티브 등 환경등급제 신설

▪ 제안 목표
-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제도 정착 방안

▪ 제안 배경
- 20.6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전 세계적 재생원료 시장 확대 등으로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성 대두

▪ 제안 내용
페트병 별도배출 독려를 위한 환경점수 부과하여 그에 따른 혜택 제공
1, 환경부 앱을 만든다. (배출함위치를 지역별 지도에 표기)
2,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을 주민센터 혹은 별도의 쓰레기 상습 투기 구역에 설치한다.
3, 주2회 배출일을 지정하여 투병페트병만을 배출하도록 한다.
4, 환경지킴이(취업취약계층위주로)를 고용하여 1일 2교대 3교대식으로 고용하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관리 감독하도록 한다.
5, 페트병 1병당 1점을 부과하여 점수에 따른 환경점수제를 실시하여 환경부앱에 현장에서 적립하도록 한다.
예시) 앱에 환경지킴이가 지킴이 코드를 찍고 개수를 직접 입력한다
6,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적립하도록하고 적립에 따른 혜택을 다음연도에 사용할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예시) 시행첫연도 –시행첫일자부터 해당연도 말일까지 적립후 다음 연도 1년간 등급별로 혜택을 준다. 다음연도 1년간 적립후 다다음연도 1년간 등급별로 혜택을 준다.
7, 앱을 통한 적립이기에 전국 어디에서나 별도 배출이 가능하고 적립도 가능하다.
예시) 5등급(50점) –공공요금(공영주차장, 국립공원 및 지역박물관 입장료및 숙박) 3% 할인, 연간쓰레기봉투 10장 지급

4등급(70점) –공공요금 5% 할인, 쓰레기봉투 15장 지급3등급(100점) –공공요금 7% 할인, 쓰레기봉투 20장 지급
2등급(130점) –공공요금 10% 할인, 쓰레기봉투 25장 지급
1등급(150점) –공공요금 15% 할인, 쓰레기봉투 30장 지급
8, 가족간 1개의 아이디로 사용가능케 하여 적립이 쉽도록 한다.
9, 시행될 경우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제도 이름을 공모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예시 : 환경부앱 이름, 지킴이 이름등)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실업문제해결) 및 환경부앱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전국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을수 있다. (예 : 미세먼지 아이디어 공모 , 휴가철 쓰레기 가져오기 혹은 분리배출하기)

2) 기타 차별성 및 경쟁력 요인
- 단독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민 캠패인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고, 앱을 개발할 경우 실시간으로 환경관련 정보를 확인 공유할 수 있다.
-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 특정 요일 특정 장소에서만 분리배출하기 때문에 혼합배출을 사전에 차단이 가능하다.
- 공공요금 할인과 관련하여 등급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 기대효과
-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환경문제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 스스로 기업의 페트병 제조 및 사용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포장용기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공할수 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