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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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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남*우
  • 성별
  • 등록일
    2022-04-06 07: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역화폐 캐시백 지역 신재생에너지 투자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 수용성 확보 주민 참여 방안 개발

    ▪ 제안 배경
    -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필요
    - 세계 에너지시장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바, 탄소중립을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 제안 내용
    -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탄소중립을 지키고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중대한 사업이지만 지역 주민의관심 부족, 수용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지역화폐는 지역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지역경제를살리기 위해 탄생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5~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주민이 사용금액에 따라 돌려받은 캐시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역화폐 캐시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주민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포인트에서 자동으로 일정비율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캐시백 제도를 개선한다.
    → 포인트 비율 조절 예: 3% 캐시백, 2% 신재생에너지 투자
    → 주민이 본인의 캐시백을 자유롭게 투자하되 일정금액(예 1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정
    - 지역화폐 캐시백으로 결재하기 항목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추가한다.(지자체, 카드사 협업으로 친환경 정책을 함께 추진)
    # 사업개요, 사업 상세설명서, 예상 투자 기간, 예상 수익률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 정보 제공
    # 투자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1년 후 수익이 포함된 캐시백 환급(지역화폐 계좌로 자동 입금)
    # 캐시백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

    예) 동해페이 캐시백은 동해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
    울산페이 캐시백은 울산지역 신재생에너지에 투자
    -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예정된 지역의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에 적용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신재생에너지 투자 예정지의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화폐 캐시백 신재생에너지 투자라는 새로운 투자모델이 만들어짐
    - 지역화폐 캐시백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되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2) 기타 차별성 및 경쟁력 요인
    -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말처럼 주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모은 캐시백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므로 주민의 관심과 수용성을 높인다.

    ▪ 기대효과
    - 캐시백이 소액이지만 모이면 큰 투자금이 될 수 있다. 지역 주민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여 환경도 살리고 투자도 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끼게 되고 지역화폐 이용률도 높아진다.
    - 지역화폐 캐시백이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이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로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 주민이 직접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주민의 반대를 극복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게 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역화폐 캐시백 금액 활용 신재생에너지 투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역화폐 캐시백 금액 활용 신재생에너지 투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