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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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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석
  • 성별
  • 등록일
    2022-04-06 07: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Data중심의 AI 기반 V2B통신 연결 주행안전장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 이륜차(전동킥보드 포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 신고될 수 있는 방안

    ▪ 제안 배경
    □ 65세 이상 고령의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ㅇ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 사망자 점유율도 매우 높음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401명(‘15) → 523명(’20)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점유율 8.7%(‘15) → 17.0%(’20)
    ㅇ 현재 정책은 주로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배달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대책 위주로 시행하고 있음
    * (배달 이륜차 사고감소 대책)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운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21.1) 및 시행(’21.7) 등
    ㅇ 그러나 이륜차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상황이며,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 농어촌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의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ㅇ 농어촌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군’단위 지역은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이륜차, 자전거, ATV 등이 어르신들의 중요 이동수단이 되고 있음
    ㅇ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의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55.8%에 이르고 있음




    ▪ 제안 내용
    ◦ 주행안전장치 개요
    <주행안전장치>
    주행안전장치 외관 다양한 크기의 이륜차 핸들에 거치 가능
    1. 기본구성 - 주행안전장치는 본체와 거치부로 구성
    - 본체에는 운전자에게 경고 및 주의 정보를 전달하는 경고등과 스피커 설치
    - 본체에 센서를 내장하여 충격 및 사고 감지
    - 거치부는 각각 다른 모델의 이륜차 핸들에 거치 가능하도록 설계
    2. 서비스 구동 원리
    - 주행안전장치와 외부 정보는 앱(App)을 통해 데이터 송신 및 수신
    - 주행안전장치는 App과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정보를 수신하고, 전달
    - 외부 정보 데이터 진행 방향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1. 저비용
    -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센서를 별도 개발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능을 최대로 활용
    -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V2X 및 안전플랫폼 연계
    주행안전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이륜차에 대한 개조가 필요 없음
    2. 범용성
    - 거치대가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에 고정되도록 설계되어, 여러 종류의 이륜 차에도 사용 가능
    - 스마트폰을 연산 장치로 활용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자는 누구나 주행안전장치 활용 가능



    ▪ 기대효과
    1. 어르신 운전자의 주행 안전성 제고 효과
    - V2B 통신 및 지오펜스 기술을 적용하여 속도가 느린 이륜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보호자 및 관공서에 통보되어 빠른 대처 가능

    2.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분야로 서비스 확대
    - V2B 통신을 연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관제 구현
    3. 자율주행 플랫폼의 취약점 보완
    - V2X 통신을 구현하여 라이더 및 비전센서를 통한 자율주행의 취약점 보완
    4. 5G 기반 V2X 통신 인프라 확충 가속화
    - 지리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사회적 취약 계층인 군 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하 효과적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V2X 통신에 대한 사회적 효익 입증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보행자 안전플랫폼’과 연계하여 플랫폼 확대 가능
    5. 주행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을 통한 다양한 사업 기회 창출
    - 개인화되고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에 필요한 보험 서비스 적용
    - 개인 이동경로 맞춤형 광고 설계
    6. 관련산업의 동반 성장
    - 자율주행,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 클라우드 기술, 안전 관제기술 등 기술 성장 가속화
    7. 개인형 이동수단의 핵심가치는 ‘안전’이며, 핵심가치 선점을 통한 국내 및세계 시장 진출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령자 대상 이륜차 주행안전장치 개발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령자 대상 이륜차 주행안전장치 개발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