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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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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오
  • 성별
  • 등록일
    2022-04-06 07: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륜차 사용자의 안전보호디바이스 제품 개발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 이륜차(전동킥보드 포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자동 신고될 수 있는 방안

    ▪ 제안 배경
    □ 이륜차 고령자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ㅇ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 사망자 점유율도 매우 높음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401명(‘15) → 523명(’20)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점유율 8.7%(‘15) → 17.0%(’20)
    ㅇ 현재 정책은 주로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배달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대책 위주로 시행하고 있음
    * (배달 이륜차 사고감소 대책)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운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21.1) 및 시행(’21.7) 등
    ㅇ 그러나 이륜차 사망자수의 절반이상은 65세 이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도 필요함

    ▪ 제안 내용
    ○ 헬멧 설치(부착) 방식의 위급사항 자동대처 디바이스개발 - 기존 구성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사고 상황을 인식하고 기술 및기능을 통합한 APP 구동을 통해 사용자가 가진 스마트폰 연동으로 비상연락 및 사고 알림 가능 - 이륜차(전동킥보드 포함) 헬멧 착용의 법안이 강제화 됨으로 점차 안전장치에 대한 기능적 요구가 상승됨 - 고 기능성 헬멧의 경우 도구적 안전성 및 소재 등의 제약이 크므로 헬멧을 구성하기보다 기존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주변기기를 제작하여 헬멧 제작의 기술적 부담감을 해소함 - 기능 및 기술을 통합 관리하는 APP 개발이 주된 사항으로 구성되며 이후 기존 적용 기술 융합 및 검증을 통해 제품 개발
    ○ 어르신 운전자를 고려하여 기능 및 APP 사용단계의 간소화 진행 - 디지털 제품 및 설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사용 전 APP적용 이후 ON/OFF 스위치로 자동연결 방식 구현 - APP 구동 단계의 간소화를 통해 사고 상황 제어에 집중 - 헬멧 후방에 설치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LED 발광 적용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유사 제품군의 사고기능 알림 강화형 구성 적용 - 유사제품군 조사
    - 유사제품군 시장 조사에 따르면 평균 15만원의 가격대를 형성
    - 블랙박스 기능에 집중되어 있어 차별화를 위한 기능 및 디자인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영상 촬영에 목적이 있으며 사고예방 보다 사고시 증거 확보 용도가 큼
    - 저렴한 가격의 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능이 빠져있으나 일체형과 큰 가격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음
    - 어르신 운전자가 활용하기에 어려운 인터페이스 및 사용방식
    ○ 제품 차별성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안전디바이스 기능에 집중 - 제품 단가를 상승시키는 영상촬영기능 등의 기존 제품 구성을 제외하고 안전기능 강화에 집중하여 제품 자체적인 가격대를 낮춤
    - 기존 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사용료 및 생산특허 등의 개발단가적 용을 최대한 회피 - 물리형태의 제품 구성을 간소화하고 APP개발을 통해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 활용 기능 및 APP의 사용 단계 간소화, 자동 사고감지 센서 구성으로 전 연령층 대상 제품구현


    2) 제안 경쟁력
    ○ 개인 운송수단 최소 안전장치와의 호환성 확보
    - 기존 안전장치(헬멧)에 거치 가능한 고 호환성 제품 개발
    - 필수 기능 적용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제품 개발
    - 손쉬운 제품 구성으로 어르신 운전자의 IOT 안전장치의 인식 변화
    - 각종 사고요소 대응 가능을 위한 각종 센서의 융합
    -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결을 통한 비상연락망 구축
    ○ 사고 상황 인지를 위한 센서간 상호작용
    - 각 센서별 기능 융합으로 및 가동 성능 시너지 구축
    - 사고 및 주행정보 및 데이터 보존으로 지속가능한 대응 확장성 확보
    ○ 최소한의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보호 및 위급상황 대응에 대한 접근성 확보 가능
    - 기존 유사 제품군의 기능보완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보급 활성화
    - 기존 안전장치에 거치 가능한 제품 구성으로 최소한의 안전 보호 활성화 가능
    ○ 어르신 운전자를 고려한 사용단계 간소화
    - 제품 충전, 설치, APP적용, ON/OFF 의 4단계 적용으로 제품 사용 가능 - APP 설정시 연락처 등록, 제품 연결의 2단계 적용으로 실행
    - 사고 충격의 크기에 따른 APP 수동 제어 상황 적용으로 APP 오작동 방지


    ▪ 기대효과
    [기술적 측면] - 개인 운송기기의 안전장치와 지정인 및 치안기관과의 간결하고 빠른 통신 연결 - 어르신 운전자 환경을 고려한 간소화된 사용방식 적용 - 복잡한 위기대응 없이 사고 상황감지에 의한 자동 신고 - 위급상황시 개인 안전장치의 GPS 위치 공유로 빠른 대처
    - 센서구성 및 조합을 통한 각 기능융합의 시너지 효과 - 센서 융합을 통한 일체형 헬멧 컨셉 교두보 마련
    - 최소 기능 구현으로 APP 등 프로그램 개발 형태 마련
    [경제적 ․ 산업적 측면]
    - 일체형 안전장치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 기존 안전장치(헬멧)에 적용가능한 제품구성으로 시장성 확보
    - 향후 고기능성 제품 구성을 위한 최소 교두보 마련
    - App등의 프로그램 구축 및 연결 서버 증축 가능
    - 지속적인 제품 개발로 발전가능성 확보
    [사회적 측면]
    - 개인 운송기기 보급 확산에 따른 안전사고 대응
    - 상대운전자 및 보행자의 주의환기로 안전요소에 예방대응책 마련
    - 외부에 착용자(이륜차 운전자)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알림으로써 주변 환경의 안전요소 확보
    - 개인 레저 활동시 안전사고의 빠른 대처로 생존율 확보
    - 사고에 따른 자동신고 APP적용으로 사용자(이륜차 운전자)의 행동불 능, 의식불명 상황에 대응 가능
    - 어르신 운전자 안전사고에 빠른 대처를 기대할수 있으며, 이륜차(킥 보드포함) 운전상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환경(레저, 스포츠 활동 등) 에 적용 가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급상황 대처 디바이스 개발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급상황 대처 디바이스 개발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