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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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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환
  • 성별
  • 등록일
    2022-04-06 07: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이륜차 스마트 안전운행감지 시스템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 이륜차(전동킥보드 포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자동 신고될 수 있는 방안

    ▪ 제안 배경
    □ 이륜차 고령자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ㅇ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 사망자 점유율도 매우 높음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401명(‘15) → 523명(’20)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점유율 8.7%(‘15) → 17.0%(’20)
    ㅇ 현재 정책은 주로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배달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대책 위주로 시행하고 있음
    * (배달 이륜차 사고감소 대책)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운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21.1) 및 시행(’21.7) 등
    ㅇ 그러나 이륜차 사망자수의 절반이상은 65세 이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도 필요함

    ▪ 제안 내용
    ㅇ 스마트 운행감지기(가칭)의 주요 기능
    가)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차량 접근 감지
    나) 3축(자이로) 센서 정보를 스마트폰 앱에 전송
    다) B/T(블루투스)를 이용한 스마트폰과의 통신
    라) 스피커를 통한 알람 발생
    마) LED 점멸로 위험 알림
    바) 소형배터리를 이용한 사고 발생 시 일정 시간 전원 유지

    ㅇ) 앱의 주요 기능
    가) 3축 센서 데이터 분석
    나) GPS 위치 정보 수신
    다) 사고 발생 감지 시 자동신고


    ▪ 제안 우수성
    경제적 우수성

    제안한 스마트 운행감지 시스템의 경우 고가의 장비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륜차 맞춤형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저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시스템이며, 소비자의 경우는 별도의 지속적인 통신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됨.



    ▪ 기대효과
    ㅇ사회적 측면
    1) 어르신 이륜차 사고 예방 및 대응을 통해 사고 발생 빈도를 줄여 이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새로운 제품의 개발은 기업의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 청년들의 고용 확대나 신규창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ㅇ경제적 측면
    1) 인적 물적 사고의 발생은 큰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지므로 본 제품(아이디어)을 통해 사고를 조금이나마 예방한다면 사고 발생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나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륜차가 많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산업적 측면
    1) 추후 해당 제품을 업그레이드하여 서버와 연동하고 이륜차의 운행정보를 수집하는 형태의 모델로 발전시키게 되면, 4차 산업의 큰 축인 빅데이터와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륜차나 자전거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 장비 산업에서 활용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스마트 운행감지 시스템 개발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스마트 운행감지 시스템 개발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