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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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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리
  • 성별
  • 등록일
    2022-04-06 07: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역기반 커뮤니티 가든 서비스 함께가든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 제안 배경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필요성 및 추진방향

    ㅇ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함께 감염병 확산으로 심화된 돌봄 공백, 방임·학대, 우울 등 사회문제는 강화된 사회서비스 안전망을 요구
    ㅇ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업무 중심의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증가세를 유지하여 ‘필수 노동’으로서 사회서비스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부각
    ㅇ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22)」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부분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추진 중
    * 사회서비스(34만), 현장공무원(17만), 비정규직 정규직화(30만)

    ▪ 제안 내용

    - 지역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공동 경작하는 ‘커뮤니티 가든’ 조성 및 운영
    - ‘함께가든’ 앱서비스를 통하여 인력 고용, 자원봉사자 모집, 정원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기반 커뮤니티 가든 활성화
    – 고령화 및 주거 환경,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형 가든 서비스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시대의 대안적 문화 제시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고령화 사회, 건강한 정원 문화 선순환 모델
    “ 지역 기반 사용자 중심의 ‘함께가든’ 앱 개발
    ▶ 커뮤니티 가든 운영”
    → 로컬 가드너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령화 자원봉사 확대 → 가든 조성을 통한 전방위적 주거 환경 개선 → 지역 주민간 소통 활성화를 시작으로 안전한 사회망 구축
    2) 제안 경쟁력



    - 지역 환경 개선, 수익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산림청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정원 산업 확대에 주력
    - 산림청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 + 커뮤니티 가든 서비스 ‘함께가든’
    →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기대효과


    ● 영국 정원 사례 참고
    - 정원 산업이 발달한 나라, 영국 - 정원의 60%가 오픈된 정원으로, ‘정원 투어’는 가장 보편적인 레저 활동으로 자리잡음
    – 시니어의 활발한 봉사로 대부분의 정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만족도도 높음

    - 콘월 : 못 살고 특징 없는 동네 → 영국의 아이콘, 대표적 관광지로 탈바꿈
    → 정원 산업으로 소멸 위기의 로컬 지역이 새로운 아이콘으로 변신
    ● 기대 효과
    - 코로나 팬데믹, 기후 변화 위기, 경제 성장으로 → ESG, 친환경, 건강한 먹거리,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 0.9명의 저출산률, 인구 고령화, 지역 소멸의 문제 대두
    ▶ 지역과 주민에게 이로운, 건강한 문화인 ‘정원’을 컨셉으로 고용 활성화 및 지역 문제 해결 제시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산림청에서는 '도시숲·정원 관리인 운영'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숲·정원 관리인 운영 사업은 지역 내 국가정원·국립수목원·국유지 도시숲의 경관을 개선하고, 양성된 시민정원사와 참여자가 가드닝 기술을 배양하기 위한 현장경험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시민정원사 1명과 취약계층 4명이 1개 단을 구성하여 전국 35개단(17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을 불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49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역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공동 경작하는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 및 운영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시대의 대안적 문화를 제시하는 내용 등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위하여 고용센터 이외에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전국 31개소를 운영하며, 생애경력설계‧전직지원‧재도약 프로그램 운영 및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강화 및 지역특화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능 강화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추진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는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대로 중장년층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산림청에서는 '도시숲·정원 관리인 운영'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숲·정원 관리인 운영 사업은 지역 내 국가정원·국립수목원·국유지 도시숲의 경관을 개선하고, 양성된 시민정원사와 참여자가 가드닝 기술을 배양하기 위한 현장경험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시민정원사 1명과 취약계층 4명이 1개 단을 구성하여 전국 35개단(17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을 불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49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역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공동 경작하는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 및 운영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시대의 대안적 문화를 제시하는 내용 등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위하여 고용센터 이외에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전국 31개소를 운영하며, 생애경력설계‧전직지원‧재도약 프로그램 운영 및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강화 및 지역특화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능 강화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추진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는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대로 중장년층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