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주
  • 성별
  • 등록일
    2022-04-06 07: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이륜차 안전 주행 문화 형성을 위한 앱 서비스 이지: 쉬운 이륜차 안전지킴이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디지털 기술 또는 창의적 발상 전환을 활용하여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주행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방안

    ▪ 제안 내용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 장치 실 운전자를 중심으로 안전 주행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앱 서비스 “이지 : 쉬운 이륜차 안전지킴이”를 제공한다. 이지앱은 실시간 객체인식 기술을 통한 주행 중 실시간 안전모 착용 여부, 스마트폰 내장 센서 기술을 통한 비안전 운전 판단,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한 교통 위반 이륜차 신고 기능, 관련 법규 교육과 퀴즈 콘텐츠 등을 포함한다.
    이지 앱으로 인해 교통 관련 행정 업무에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용된 기술 측면의 발전 및 응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사랑상품권 연계 포인트 제도를 통해 앱 서비스 이용을 촉진한다. 앱의 법규 교육과 퀴즈 콘텐츠를 통해 전반적인 도로교통법과 관련 상식 수준을 올리며 자연스레 안전한 주행 문화를 정착 및 확산시킬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이륜차 불법 행위 제보 기능이 활성화 됨에 따라,
    -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어린이, 노인 등 교통 약자와 지자체 관리 도로에 대한 안전 관리 비용 감소 및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비용 감소 가능
    -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 8293대 설치비용과 시간 절약 가능 및 166,490,000원 금액 절감 가능

    2) 기술적 우수성
    - 주행 중 실시간 안전모 착용 인식에 이용된 기술 - YOLO
    YOLO는 R-CNN, Fast R-CNN, Faster-RCNN, YOLO 등 다양한 실시간 객체 인식 기술 중 객체 인식에서 가장 월등한 처리 속도로, 실시간 객체 인식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단계인 객체 위치 탐지와 분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이다(Joseph et al., 2016).

    ▪ 기대효과

    경제적 기대 효과
    비용 절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의 8293대 설치비용
    (166,490,000원)과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행정 업무
    효율성 증가
    기존 신고 제도를 통합하고, 효과적인 신고방법으
    로 관련 행정업무 간편화가 가능하다.
    교통단속, 교통위반 신고, 관련 법규 교육까지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안전 운행 문제
    를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다.

    *경제적 기대 효과
    -비용 절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의 8293대 설치비용(166,490,000원)과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행정 업무 효율성 증가
    기존 신고 제도를 통합하고, 효과적인 신고방법으로 관련 행정업무 간편화가 가능하다.
    교통단속, 교통위반 신고, 관련 법규 교육까지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안전 운행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다.

    *기술적 기대효과
    -사용자 편의성
    내비게이션 기능, 운행 방해를 최소화 한 안전 주행 여부 인식, 위법 이륜차 신고,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륜차 법률정보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뢰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등록 시 1회성으로 운전면허를 인증하는 것 이외 별도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신뢰를 형성한다.

    -기술 발전 가능성 (응용성)
    이지 앱 내 기술 적용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필요한 추가 기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의 발전과 타 방면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산업적 기대효과
    -시장성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연관 사업과의동반 성장성
    딥러닝 기반 안전모 인식(Yolo기술), 음성인식, 스마트폰 센서부문의 다양한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특히 적용 기술 관련 산업 뿐만 아니라, 교통관련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기대효과
    -인식 개선
    포인트 벌점제와 주행습관을 알아볼 수 있는 앱내 기능을 통하여 안전 교육이 필요한 이륜차 실운전자 대상으로 관련 법규 교육이 가능하다.

    -문화 형성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출한 이륜차 운행 문화 관련 문제 해결 및 사회적 안전운행 분위기조성이 가능하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륜차 안전 관련 어플 개발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륜차 안전 관련 어플 개발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