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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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2-04-10 18: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세계 모든 명문대학교와 전세계 모든 교육 과정과 전세계 모든 학교·기관 교육 과정을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등하교가 불가한 직장인·외지인·기타등등 모든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모든 교육 과정 참여 선택이 가능하도록 전세계 모든 교육·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전세계 모든 명문대학교와 전세계 모든 교육 과정과 전세계 모든 학교·기관 교육 과정을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등하교가 불가한 직장인·외지인·기타등등 모든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모든 교육 과정 참여 선택이 가능하도록 전세계 모든 교육·훈련 과정을 인도하는 모든 학교·기관의 전국민 선택 맞춤 사이버 교육 과정화 의무화를 완료 시킬 모든 긍정적인 정책·법 시행 최대 최고 항상 긍정적으로 전세계에서 바로 항상 잘 합시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전세계 모든 명문대학교와 전세계 모든 교육 과정과 전세계 모든 학교·기관 교육 과정을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등하교가 불가한 직장인·외지인·기타등등 모든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모든 교육 과정 참여 선택이 가능하도록 전세계 모든 교육·훈련 과정을 인도하는 모든 학교·기관의 전국민 선택 맞춤 사이버 교육 과정화 의무화를 완료 시킬 모든 긍정적인 정책·법 시행 최대 최고 항상 긍정적으로 전세계에서 바로 항상 잘 합시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전세계 모든 대학교 사이버 교육 의무화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전세계 모든 대학교 사이버 교육 의무화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