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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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2-04-11 11: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회사 기업과 공무원,직업인,특정인 사칭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저도 알바몬에 쿠팡 물류 회사 사칭 범죄 조직이 사칭 뒤 허위 광고로 수금책 요구·모집 하는 범죄로 가족 도움이 없었으면 사회 초년생이 범죄자가 되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뻔
  • 제안 배경 및 내용
    회사 기업과 공무원,직업인,특정인 사칭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저도 알바몬에 쿠팡 물류 회사 사칭 범죄 조직이 사칭 뒤 허위 광고로 수금책 요구·모집 하는 범죄로 가족 도움이 없었으면 사회 초년생이 범죄자가 되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뻔 했습니다.구인 구직 사이트와 모든 사회에서 사칭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의무로 정부와 모든 국공사립 기관 부서와 모든 사회인의 모든 긍정적인 협업을 통해 기업과 특정 인증 사항 확인 기록 검증 과정 제도로 모두가 의무 인증 확인을 철저히 하여 사칭 범죄가 못일어나도록 항상 최대 최고 긍정적으로 모든 좋은 관련 정책과 법 시행 잘 합시다.그리고 필수로 잘 알려질 모든 중요 사항 정보는 의무적으로 모두가 100% 이상 최대 최고로 항상 긍정적으로 잘 알때까지 잘 알게하는 모든 정책과 법 시행 최대 최고 긍정적으로 항상 잘 시행합시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회사 기업과 공무원,직업인,특정인 사칭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저도 알바몬에 쿠팡 물류 회사 사칭 범죄 조직이 사칭 뒤 허위 광고로 수금책 요구·모집 하는 범죄로 가족 도움이 없었으면 사회 초년생이 범죄자가 되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뻔 했습니다.구인 구직 사이트와 모든 사회에서 사칭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의무로 정부와 모든 국공사립 기관 부서와 모든 사회인의 모든 긍정적인 협업을 통해 기업과 특정 인증 사항 확인 기록 검증 과정 제도로 모두가 의무 인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사칭 범죄 예방 방안 마련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사칭 범죄 예방 방안 마련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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