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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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권*민
  • 성별
  • 등록일
    2022-04-11 12: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에서의 전동킥보드 학생사용 안전교육
  • 제안 배경 및 내용
    문제점
    전국적으로 활성화 된 전동킥보드 사용 관련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며
    법 개정활동이 있었으나 자동차 대비 사용체계나 개념이 아직 미완성으로 여전히 문제점 발생

    특히 개정 법규로 인해 면허를 취득해야 사용가능한 만 16세 이상 학생은
    학교생활을 관계로 별도 시간을 내어 관련 면허를 취득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이는 교통법규가 사회적 약자(미성년/학생) 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최우선적, 선제적인 배려를 통해 학생에 대한 폭넓은 교육활동 및
    궁극적으로 건전한 교통법규 준수 생태계 육성이 필요

    개선방안
    * 일상에서,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쉽지만 필요한 교육하기
    = (일상) 시간, 장소편성 없이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실시
    = (적은 인력과 비용) 학교에서 경찰을 활용, 만약 기존에 학생을 위한 경찰방문 교육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포함 가능
    = (쉽지만 필요한) 동영상, 유인물 제작 등으로 교통법규 및 면허취득 안내, 안전사고 사례나 응급처치 등 포함

    기대효과
    = 교육으로 사회적 약자(미성년) 보호효과 발생
    = 교육으로 면허 취득 안내 등으로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준수 생태계 육성

    부가효과
    = 교육자료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개로 홈페이지 등에서 게시
    (성인도 사용 가능, 두고두고 써먹음, 교육 투입예산 절감, 활용도 높은 정부가 만든 정보공개 데이터)
    = 학생교육으로 전동퀵보드만이 아닌 성인의 교통사고 감소 간접기여도 가능, 경찰(공무원) 및 고등학교 교육활동 인식제고
    (향후 높은 교통법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운전 도모, 경찰청의 대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청의 교과과정 외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활동 제공)
    = 경찰방문을 통해 학생 또는 교사 등의 별도상담도 병행 가능한 경우 학생범죄나 연관문제를 사전인식 및 해결가능
    (노출이 어려운 또 다른 사회적 약자(피해학생, 피해교사) 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계기 등)
    = 부처 간 협업사례로 국민을 위한 공동의 노력
    (정부의 역할에 책임을 다함)
  • 추정 사업비
    13,000  (백만원) 
  • 산출근거
    2021년 기준 고등학생 통계 130만명 x 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용 1만원 편성
    = 130억
    KOSIS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참고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어린이‧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자료의 제작은 이미 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당성/차별성 측면 등에서 부적격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3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어린이‧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자료의 제작은 이미 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당성/차별성 측면 등에서 부적격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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