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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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진
  • 성별
  • 등록일
    2022-04-14 08: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업장폐기물 자원순환 플랫폼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계획을 사전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통해
    적정 처리 가능 여부 등을 제한적으로 판단
    ※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여부, 최적 처리업체 판단 등은 지난

    □ 문제점
    ○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한 정보 미흡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소각·매립 처리되는 등 최적 처리에 한계로 작용
    ○ 사업자 측에서는 다양한 처리업체 정보가 없어 업체 선정시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폐기물 처리에 큰 부담 호소
    ※ 폐기물 소각·매립 처리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되어 이중 부담
    ○ 민간 영역의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부재로
    순환이용률 극대화 애로

    □ 개선방안
    ○ “사업장폐기물 자원순환 플랫폼”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인 한국환경공단에
    개설·운영하여 통합 솔루션 제공(재활용 가능여부, 최적 처리업체 안내 등
    사업장폐기물 관리 컨설팅 추진)
    - 부실업체 시장 퇴출, 불법투기 방지 등 업계 전반의 상향 평준화 도모
    -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극대화, 국가 순환이용률 제고 가능
  •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 산출근거
    ○ 플랫폼 개발비 : 2억원
    ○ 플랫폼 운영비 : 1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겨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업체 현황,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 현황, 재활용 가능자원 가격 조사 등 폐기물통계를 공개하고 있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기 운영하고 있음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6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겨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업체 현황,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 현황, 재활용 가능자원 가격 조사 등 폐기물통계를 공개하고 있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기 운영하고 있음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6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 2022-05-13 15:00:37
환경과직결되는문제로폐기물관리제데로해야되는것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