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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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양*희
  • 성별
  • 등록일
    2022-04-14 15: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실제 무기계약직)자 최저임금자 _ 정규직 대비 80%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국가사업 중 모든 정부 산하에 일하고 있는
    현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아닌 정규직 대비 최저임금을 뜻합니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안정은 이루었으나 실제 임금은 최하와 실제 업무 노동은 증가되어
    국가사업 중 하나에도 정규직 전환자 최저임금이 정규직 대비 80%만 이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제안드립니다.

    제안 취합 목적과 다르다면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정부 산하 비정규직 임금 제도 개선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정부 산하 비정규직 임금 제도 개선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