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랑
  • 성별
  • 등록일
    2022-04-15 00: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 급식소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급식소가 곳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과 대기업직원들은 구내식당을 통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집단에 속해있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끼를 해결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핵가족 단계까지만해도 돈을 벌어오는 사람 집안에서 살림하는 사람으로 가정 내에 분업이 되어있었지만, 현재는 맞벌이 가정이 늘고, 1인 가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단을 짜고,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하루 3끼를 모두 제대로 챙겨먹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식당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싶겠지만, 식당은 메뉴가 한정적이며 같은 메뉴만 계속해서 제공되고, 음식의 질에 비해 가격이 높은 곳이 많습니다.
    백반집은 저렴하긴 하지만, 나트륨을 과다 함량하고 있고, 청결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구로나 가산 디지털 단지에는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형 식당이 꽤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전국 곳곳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라면으로 식사를 하는 대신, 노인들이 보리차밥에 김치만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대신, 바쁜 직장인들이 편의점 음식으로 배를 채우지 않도록,

    구내식당형 국민 급식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국민들은 저렴하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 채용이 늘며, 노인 일자리도 늘릴 수 있습니다.
    중간 유통과정 없이 농산물을 현지에서 조달해 농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여 건강보험료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해진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단체 식사가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안>
    일반적인 급식소처럼 대규모 좌석을 마련하기 보다, 사람들이 용기를 가져와 테이크아웃 해갈 수 있는 형태로만 운영이 되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 급식소 설치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대규모 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 급식소 설치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대규모 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