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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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2-04-15 22: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위선양 했다고 군면제 해주시면 군대의 자긍심과 군대의 긍정적인 면이 훼손되며 군 면제를 위한 불순한 국위선양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며 형평성 훼손으로 박탈감이 느끼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으므로 국위선양 해도 국방의 의무는 무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위선양 했다고 군면제 해주시면 군대의 자긍심과 군대의 긍정적인 면이 훼손되며 군 면제를 위한 불순한 국위선양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며 형평성 훼손으로 박탈감이 느끼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으므로 국위선양 해도 국방의 의무는 무조건 모두 다 철저히 정의롭게 지게하는 정책·법 최대 최고로 긍정적으로 항상 잘 시행합시다.전세계 무한 평화·무한 번영을 항상 잘 살릴 남북한 평화 통일 적극 지지 응원 항상 합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국위선양 했다고 군면제 해주시면 군대의 자긍심과 군대의 긍정적인 면이 훼손되며 군 면제를 위한 불순한 국위선양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며 형평성 훼손으로 박탈감이 느끼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으므로 국위선양 해도 국방의 의무는 무조건 모두 다 철저히 정의롭게 지게하는 정책·법 최대 최고로 긍정적으로 항상 잘 시행합시다.전세계 무한 평화·무한 번영을 항상 잘 살릴 남북한 평화 통일 적극 지지 응원 항상 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방 의무 면제 반대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방 의무 면제 반대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 2022-05-15 06:13:42
군면제!</br>국위선양과나라발전에</br>이바지하고공을세운자들에게</br>혜택을부여하는제도,</br>하지만자꾸확대한다면형편성에</br>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br>분단국의아픔과남북이</br>대치상황에있음에국민의4대</br>의무를생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