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민*재
성별

남
등록일

2022-04-15 22:2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위선양 했다고 군면제 해주시면 군대의 자긍심과 군대의 긍정적인 면이 훼손되며 군 면제를 위한 불순한 국위선양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며 형평성 훼손으로 박탈감이 느끼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으므로 국위선양 해도 국방의 의무는 무
제안 배경 및 내용

국위선양 했다고 군면제 해주시면 군대의 자긍심과 군대의 긍정적인 면이 훼손되며 군 면제를 위한 불순한 국위선양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며 형평성 훼손으로 박탈감이 느끼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으므로 국위선양 해도 국방의 의무는 무조건 모두 다 철저히 정의롭게 지게하는 정책·법 최대 최고로 긍정적으로 항상 잘 시행합시다.전세계 무한 평화·무한 번영을 항상 잘 살릴 남북한 평화 통일 적극 지지 응원 항상 합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국위선양 했다고 군면제 해주시면 군대의 자긍심과 군대의 긍정적인 면이 훼손되며 군 면제를 위한 불순한 국위선양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며 형평성 훼손으로 박탈감이 느끼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으므로 국위선양 해도 국방의 의무는 무조건 모두 다 철저히 정의롭게 지게하는 정책·법 최대 최고로 긍정적으로 항상 잘 시행합시다.전세계 무한 평화·무한 번영을 항상 잘 살릴 남북한 평화 통일 적극 지지 응원 항상 합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방 의무 면제 반대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방 의무 면제 반대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sa** 2022-05-15 06:13:42

군면제!국위선양과나라발전에이바지하고공을세운자들에게혜택을부여하는제도,하지만자꾸확대한다면형편성에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분단국의아픔과남북이대치상황에있음에국민의4대의무를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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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