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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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차*진
  • 성별
  • 등록일
    2022-04-19 08: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등 다깨침협력교사, 돌봄교실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로 인하여 초등 아이들의 학력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초등 다깨침협력교사와 돌봄교실을 지금보다 많이 확대하면

    아이들의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예) 1명* 10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초등 다깨침 협력교사는 특정 일부 시도교육청(부산)에서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1수업에 2명의 지도인력을 지원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1수업에 2명의 지도인력을 배치하여 수업 중 즉각적인 보정지도, 개별화 교육 제공 등을 집중 지원하는 협력수업 운영교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 돌봄교실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국고로 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예산 지원 중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초등 다깨침 협력교사는 특정 일부 시도교육청(부산)에서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1수업에 2명의 지도인력을 지원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1수업에 2명의 지도인력을 배치하여 수업 중 즉각적인 보정지도, 개별화 교육 제공 등을 집중 지원하는 협력수업 운영교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 돌봄교실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국고로 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예산 지원 중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