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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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함*승
  • 성별
  • 등록일
    2022-04-20 16: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화전 추가 설치 요청
  • 제안 배경 및 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지봉로 8번길8에 살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단지로 마을이 북향이며 동남서쪽에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모양 입니다.
    문제는 주말이나 야간에 마을 안길에는 소방도로 확보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해서 집집마다 전단지로 주차시 소방도로 확보를 호소해 보았고 이중주차 차량에는 스티커를 붙여보기도 했으나 상황은 악화되기만 할 뿐입니다. 바라건데 현제 마을에 2개뿐인 소화전을 8개소로 하여 긴급시 소방호수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참여예산에 글을 올리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여 마을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줄것을 요청해 보았고 수년 전에는 소화전 추가 요청을 시와 소방서에 요청했으나 결과물이 없어서 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소화전 추가 설치 요청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소화전 추가 설치 요청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