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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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심*식
  • 성별
  • 단체명
    케이세이프
  • 등록일
    2022-04-22 15: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각종세균(코로나 포함)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살균 및 방역제품 도입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사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기저질환자 및 유아,노약계층의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메르스와 현재의 코로나19와같이 앞으로도 수많은 바이러스로 인해 바이러스로부터 취약한계층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로 부터 국민들을 지킬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방역,소독 제품들을 취약계층 및 밀집시설에 집중 지원한다면 바이러스로 부터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바이러스로 부터 취약한 사람들이 밀집된 요양병원 및 유치원등 다양한 밀집시설 에서 이러한 방역제품을 필요로 하나 비용 문제로 인해 직접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 된다면 다양한 계층으로 보급 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수 있는 계기기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선 순차적으로 관공서 민원실, 지역별 노인정,요양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학원시설 등 바이러스 취약계층 및 여러사람들이 모이는 밀집시설,
    교육기관등에 우선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면 좋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수혜대상자>

    - 바이러스 취약계층(고위험군) :노인, 영유아, 기저질환자

    <추진방법>

    * 상.하반기 1차,2차로 나누어 순차적 지원을 통한 바이러스 취약계층 적극 지원

    - 상반기 1차지원 : 전국 요양병원(약 1,500 개소)
    - 하반기 2차지원 :전국 국.공립유치원(약 5,000 개소)

    <기대효과>

    - 바이러스 취약계층에 적극 지원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사망율 저하
  • 추정 사업비
    45,00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 1차(상반기) 전국 요양병원 1,500개소 X 1000만원 = 150억원
    2차(하반기) 전국 국.공립유치원 5,000개소 X 600만원 = 300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역 주요기관에 방역 용품 지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잦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역 주요기관에 방역 용품 지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잦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 2022-04-26 21:27:30
좋은사업적극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