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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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민
  • 성별
  • 등록일
    2022-04-23 03: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알뜰교통카드 개선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배경
    ㅇ 대중 교통증가
    ㅇ 많은 사람의 통신비 부담
    ㅇ 미세먼지 심할 때도 있음

    필요성
    ㅇ 대중교통을 타면서 건강도 챙기는 것도 함
    ㅇ 많은 사람의 통신비 절약
    ㅇ 미세먼지에 대비해야 함

    내용
    ㅇ 알뜰교통카드 + 건강인센티브제 – 대중교통을 타러 갈 때 걷는데 지원금 5만 원을
    주며 다이어트를 하면, 몇 퍼센트 추가 할인함
    ㅇ 걸을 때 데이터로 위치를 추적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공공와이파이로 집에서 와이파이하고 대중교통이랑 공공시설 와이파이 찍고 이런 식으로 위치 추적할 때 와이파이로 표시도 함
    ㅇ 차량 2부제를 할 때 몇 퍼센트로 추가할인을 함

    기대효과
    ㅇ 건강생활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비 감소 및 대중교통으로 인해 석유를 아껴 써서
    경제충격도 대비해서 그로 인한 아낀 비용은 개선을 할 수가 있음
    ㅇ 시민 이용 편의 확대 및 통신서비스 복지를 실현
    ㅇ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 및 교통권 확장도 함
  •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 산출근거
    지원금 및 다이어트로 감량하면 추가할인 10억
    대중시설 와이파이 사용 및 설치 10억 - 20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다이어트를 통한 건강인센티브제는 다이어트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또는 기준 설정이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알뜰교통카드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시설 와이파이 사업과 차량 2부제 인센티브 사업은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담당자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이상화 주무관(044-201-508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다이어트를 통한 건강인센티브제는 다이어트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또는 기준 설정이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알뜰교통카드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시설 와이파이 사업과 차량 2부제 인센티브 사업은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담당자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이상화 주무관(044-201-508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