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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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민
  • 성별
  • 등록일
    2022-04-24 02:5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립대학 도서관 개선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배경
    ㅇ 많은 청년이 취업하려 함
    ㅇ 일반인들도 국립대학이랑 교육대학 열람실을 많이 감
    ㅇ 많은 사람에게 교육기관의 책무도 해야 함

    필요성
    ㅇ 부산으로 하면 2018년 기준 부산대는 10만 원, 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는 5만 원을 연회비로 책정하고 있다. 부산교대는 외부인에게 무료로 열람실을 개방하지만, 자료 대출은 못 함 충남대는 일반회원 자격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예탁금 10만 원을 내야 함
    무엇보다 현재도 열람실을 가지만 많은 청년은 식사할 때 국립대학생들에 비해 싸게 못 하거나 도시락 실이 없어 밥을 먹을 때 어느 정도 가야 할 수도 있음
    ㅇ 도서관 법 7조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도서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
    ㅇ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1년 8월 취업준비자는 87만4,000명으로 늘음

    내용
    ㅇ 지방국립대학이랑 교육대학에 일반인들이랑 청년들이 오면 열람실 옆에 도시락 실을 제공
    ㅇ 중간고사를 할 때는 대학생들이 사용
    ㅇ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제약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함

    기대효과
    ㅇ 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음
    ㅇ 지방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구 결과물을 지역주민과 공유해야 할 의무와 시민 서비스 의무도 함
    ㅇ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도 할 수가 있음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출신들도 챙겨줬으면 합니다. 이 제안을 안 받아들어도 더욱더 얻어서 나아가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10  (백만원) 
  • 산출근거
    약 거점국립대학 10개라 하고 도시락 실 설치 1000만 원이라 하면 약1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의 사무가 아니므로 중앙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음식물 반입과 반입금지에 대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바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무이며, 개별 대학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비용 증가 우려) 음식물 처리 비용, 해충처리 비용 (자료 훼손 염려) 장서, 카펫, 컴퓨터 등의 훼손 우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5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의 사무가 아니므로 중앙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음식물 반입과 반입금지에 대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바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무이며, 개별 대학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비용 증가 우려) 음식물 처리 비용, 해충처리 비용 (자료 훼손 염려) 장서, 카펫, 컴퓨터 등의 훼손 우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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