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충혼당을 건립하여 보국수훈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합법성 측면 -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국수훈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가능하며 예산확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2. 타당성 측면 -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는 것은 타 대상자(안장비대상 보훈대상자: 위험직무 공상공무원(상이등급 4급이하), 특수임무공로자, 보훈대상자 등)와의 형평성 및 국민공감대 확보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충혼당을 건립하여 보국수훈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제안은 합법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국립묘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55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충혼당을 건립하여 보국수훈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합법성 측면 -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국수훈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가능하며 예산확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2. 타당성 측면 -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는 것은 타 대상자(안장비대상 보훈대상자: 위험직무 공상공무원(상이등급 4급이하), 특수임무공로자, 보훈대상자 등)와의 형평성 및 국민공감대 확보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충혼당을 건립하여 보국수훈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제안은 합법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국립묘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