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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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석
  • 성별
  • 등록일
    2022-04-24 07: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보국수훈자 국립묘지 안장에 포함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국립묘지에는 군에서 퇴직하신분중 무공수훈자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전상군경 등이 안장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국훈장을 받은 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않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않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사항으로 국립묘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안장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현충시설 충혼당 신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충혼당을 건립하여 보국수훈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합법성 측면 -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국수훈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가능하며 예산확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2. 타당성 측면 -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는 것은 타 대상자(안장비대상 보훈대상자: 위험직무 공상공무원(상이등급 4급이하), 특수임무공로자, 보훈대상자 등)와의 형평성 및 국민공감대 확보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충혼당을 건립하여 보국수훈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제안은 합법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국립묘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처
  • 연락처
    044-202-55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충혼당을 건립하여 보국수훈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합법성 측면 -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국수훈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가능하며 예산확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2. 타당성 측면 -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는 것은 타 대상자(안장비대상 보훈대상자: 위험직무 공상공무원(상이등급 4급이하), 특수임무공로자, 보훈대상자 등)와의 형평성 및 국민공감대 확보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충혼당을 건립하여 보국수훈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제안은 합법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국립묘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처
  • 연락처
    044-202-55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