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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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손*라
  • 성별
  • 등록일
    2022-04-28 11: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년퇴직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5060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8개 자치단체에 518개 사업을 선정해서 올해까지 3,437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퇴직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보태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퇴직자 연령 연장
    - 현재 만69세까지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120세를 바라보는 요즘 시대에 69세는 여전히 '청춘'이라고 불릴 만큼 심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공무원, 준공무원급의 전문가들은 만 62~65세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수요 연령을 제한하지 말고, 거동에 불편이 없고 언행에 어긋남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 채용 방법 다양화
    - 퇴직자 중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으나, 생활은 여유로우나 사회 공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full-time 근무를 하는 일자리는 물론 part-time으로 근무하면서 여유롭게, 자신이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full-time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part-time 근무의 경우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혹은 컨설팅의 경우 건 by 건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운영을 해본 IT계열 교수가 퇴직 후 IT창업을 하려고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면 컨설팅 비용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지역별 사업 다양화
    - 현재는 지역마다 제공되는 직무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구역 내 중견기업, 대학들과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 퇴직자들을 배치하여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특히 대학 교수, 사기업의 고위직자, 공공기관 퇴직자, 학교 선생님 등 '전문가'로 20~30년 근무하다가 능력도 있고 체력도 있으나, 만 65세가 되어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을 다시 사회로 불러들여 지역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1일 특강 및 체험 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문가 초빙을 하는 것도 학생들의 직업 발굴, 진로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특히 퇴직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컨설팅, 특강, 교육 등의 업무로 채용,계약을 한다면 퇴직자들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없을 것이고, 채용하는 지자체 등 기관 입장에서도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다양한 분들을 모실 수 있어 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인력풀 형성
    - 퇴직자들을 full-time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art-time 근무를 원하는 분들의 경우, '인력풀'에 등록하여 필요할 때 연락을 하여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퇴직자들 중 한 달에 약 5~10시간만 컨설팅 및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인력풀 등록을 요청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사업이 있을 때 연락을 드려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만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예산도 소진 시까지만 사업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인력풀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언제든 모실 수 있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서 좋고, 퇴직자는 인력풀에 일단 등록을 해놓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어서 노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집니다. 신중년 일자리의 의미는 생계를 위한 일자리의 개념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년에 '일거리'가 없어서 무료하여, 자신의 사회에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급격하게 노화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생계형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유지, 확대하면서 '보람형'일자리도 창출하여 퇴직 후의 삶이 여전히 가치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중장년층(4~50대)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필요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에서는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위하여 고용센터 이외에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전국 31개소를 운영하며, 생애경력설계‧전직지원‧재도약 프로그램 운영 및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강화 및 지역특화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능 강화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대로 중장년층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중장년층(4~50대)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필요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에서는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위하여 고용센터 이외에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전국 31개소를 운영하며, 생애경력설계‧전직지원‧재도약 프로그램 운영 및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강화 및 지역특화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능 강화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대로 중장년층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 2022-05-12 21:18:52
놀지않고일할수있게지원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7** 2022-05-12 16:03:49
일자리 나이를 더 확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