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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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빈
  • 성별
  • 등록일
    2022-04-28 17:0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립공원 쓰레기수거차량 친환경차량으로 교체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국립공원 야영장이 전반적으로 저렴하고 쾌적하여 항상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 제안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수거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았던 차량은 야영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었는데, 운행 중에 매연을 너무 심하게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구매년도는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 차량이 낡아서 매연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맑은 공기와 도심에서 보기 힘든 청정한 자연을 느끼고 싶어 거리가 멀더라도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했던 것인데, 주변이 뿌옇게 보일 만큼 매연을 발생시키는 쓰레기 수거차량을 볼 때마다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 시설물에서 친환경 차량이 아닌 환경오염의 주범인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도심의 대중교통들도 단계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중이고 정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청정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과 대기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차량보다 국립공원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하루빨리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450  (백만원) 
  • 산출근거
    3대 × 150백만원/대 = 45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국립공원 대기질 관리와 쾌적한 탐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년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1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국립공원 대기질 관리와 쾌적한 탐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년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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