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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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민
  • 성별
  • 등록일
    2022-04-30 03: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산업화의 날 개선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산업화의 날 개선안

    배경
    ㅇ 아프리카 및 많은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옴
    ㅇ 통합도 있지만 분열도 있음
    ㅇ 청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의 일자리도 필요

    필요성
    ㅇ 새마을 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에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올 때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험했던 분들에게도 들어야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ㅇ 통합도 있지만 분열도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날도 있으며 많이 펴졌지만, 새마을운동은 많이 안펴졌습니다. 이에 산업화도 챙겨서 사회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통합도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되면 좋습니다!
    ㅇ 부산만 하더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7대 광역 대도시에서 최초로 진입하며 e-나라 지표에서 나이 든 사람들 통계에 의하면 믿을 수 있는 보장체계의 구축과 아울러 노인 일자리의 창출, 직업능력의 개발, 고용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함

    내용
    ㅇ 아프리카에서 배우러 오면 새마을운동 경험했던 어른분들에게 그때 상황을 설명도 함
    ㅇ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뿐만 아니라 산업화 기념의 날도 지정
    ㅇ 나이 든 분들이 산업화랑 새마을운동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하고 온라인교육콘텐츠 강사를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관광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관광객들에게 다른 도시 사람들에게도 설명

    □ 기대효과
    ㅇ 남한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커지고 개발도상국에 가르쳐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며
    외교에도 도움이 되며 넓히며 선진국에 더욱더 진입함
    ㅇ 산업화의 날이랑 새마을운동의 날을 국경일 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 분열이 아닌 통합에도 도움이 되며 전통 미풍양속도 지킬 것도 있음
    ㅇ 역사의 중요성과 다양성도 증가하며, 나이가 든 분 일자리 증가도 함

    산업화의 날도 민주화운동보다 어찌 보면 더 대단한 운동입니다. 이거 안 챙겨도 더욱더 얻어서 나아가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어른신들 강의료 및 시설 및 온라인 설치 및 거점 센터 및 외교에 약10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산업화의 날 지정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산업화의 날 지정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 2022-05-12 21:16:34
국위선양을위해서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