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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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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기*준
  • 성별
  • 등록일
    2022-05-02 16: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CCTV 설치 알리미
  • 제안 배경 및 내용
    영도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많고, 50년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심.
    영도경찰서에서 영도구민 1150명을 대상으로 한 치안정책 설문조사결과 범죄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물, 순찰을 필요로 하는 장소,
    관내 적합한 개선사업으로 CCTV 관련 요구가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하지만, 부산시 인구비례 영도구 10만명당 CCTV설치 댓수가 각 구의 평균 CCTV설치 댓수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CCTV 관련 요구가 많은 것은 CCTV가 설치 되어있어도 설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함.
    CCTV 설치를 알려주는 CCTV LED 조명안내판을 영도관내 범죄취약지에 설치함으로써 cctv설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자들의 범죄의지를 포기케 하고 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기대효과가 있음.


    * 조명안내판 유형 3가지
    - 걸이형 (80만원)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다른 유형에 비해 비용이 많이듦
    - 부착형 (50만원) - 밤낮 관계없이 가시성이 높고 안전함
    - 태양광 (15만원) - 고장이 많이 나고 사후관리가 어려움


    >> 영도 관내 범죄취약지 10곳 선정, 부착형(50만원) CCTV LED 조명안내판 총10대(500만원) 추진
  • 추정 사업비
    5  (백만원) 
  • 산출근거
    안내판 설치 1대당 50만원, 총10대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영도구 CCTV 설치 알리미 지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영도구 CCTV 설치 알리미 지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7** 2022-05-12 15:59:08
범죄자들이 범죄 의지를 포기해서 범죄 발생이 없는것이 최선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