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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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수
  • 성별
  • 등록일
    2022-05-03 13:5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2020년 코로나19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업현장으로 유입되는 내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줄어들고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더 이상 농가에서는 농작물의 생산, 판매만으로 과거와 같은 농가 운영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형태로 인력을 선정하여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된 농업 현장을 알고 있는 지원자들은 농업분야의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지원을 꺼려하고 있으며, 지원을 하여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사업 종료 때까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추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에 대한 희망자를 발굴하려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 등 농사 짓는 방법 등과 같은 온라인 교육부터 농업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사를 배울 귀농귀촌 대상자를 모집하는 프로그램(거주지 지원, 귀농귀촌 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지급 등) 등 귀농귀촌 이후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예비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이전에 농협 현장을 겪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예비 농업인들이 귀농 귀촌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수입원 창출입니다. 귀농귀촌을 시작하는 농업인들의 가장 큰 수익원은 곧 농작물 수확일 것입니다. 농작물 수확은 농사만 잘해 되는 것은 아니고 수확된 농산물의 판로확보까지 완성되어야만 수익원 창출로 연결됩니다. 더불어 농작물 수확에는 농사를 짓는 방법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환경과 특성 농업인들의 노하우가 필수적인 요소로 온라인 교육으로만은 배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작물 시세와 태풍, 폭염, 폭설 등 다양한 이유로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신 농업인들도 실패를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새내기 농업인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국 15인의 시골 생활정착기, 똑소리 나는 귀농귀촌" 이라는 도서를 참고하면, 지금은 전문가이신 농업인들도 처음 농사를 시작했을 때는 기초적인 종자 선정의 문제부터 비료와 농약의 사용방법, 토양의 질, 바람 등 단순 농사를 짓는 방법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환경에서까지 다양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에비 농업인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은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에 관심이 많은 예비 농업인을 고용하여 안정적으로 농가를 경영하고, 예비 농업인에게는 현 생활 근거지에서 농촌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농작물 경작 방법과 농업인의 판로확보 및 유통의 필요성을 배우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 200명 * 500만원(5개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40세 미만의 청년농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농업의 생산성과 혁신 동력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청년농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영농정착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이 정부가 인증하는 영농법인 등에서 작물 재배기술, 유통판매, 재해대응 등 농업 경영에 필요한 필수요소들을 창업 전에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정부가 준비 중인 사업과 중복되어 심사 결과 부득이하게 부적격 처리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5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40세 미만의 청년농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농업의 생산성과 혁신 동력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청년농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영농정착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이 정부가 인증하는 영농법인 등에서 작물 재배기술, 유통판매, 재해대응 등 농업 경영에 필요한 필수요소들을 창업 전에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정부가 준비 중인 사업과 중복되어 심사 결과 부득이하게 부적격 처리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5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