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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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종
  • 성별
  • 단체명
    케이씨엠씨문화원
  • 등록일
    2022-05-10 23: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한국형 반려동물 교육인증 프로그램
  • 제안 배경 및 내용
    반려동물 동반가구 천오백만시대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이 주는 긍정적 에너지와 행복을 느끼며 반려동물 동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동반가족이 늘어날 수록 반려동물과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이 많은 스트레스와 크고 작은 사회적 갈등(개물림 사고,에티켓 부재로 인한 공동주택 생활 갈등,유기동물발생 증가 등)속에 살아가는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매너교육의 기회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미국.독일.영국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에게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필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케이씨엠씨 문화원에서는 전국민 "책임감 있는 보호자"와"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이 되기 위한 반려동물교육 인증제, KCMC교육인증(Korea Canine with Mannered Citizen)을 제안 합니다.

    KCMC교육 프로그램은
    총 10단계로 진행되며,
    반려동물의 입양에서 부터 반려동물 부양,반러동물과의 이별에 이르기 까지 (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려인으로서 비반려인과 함께 사회속에서 올바른 반려문화를 만들고 살아가기 위한 모든과정의 교육을 체계화 하였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동물교육 30년 경력의 전문가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 이웅종교수가 미국.영국.독일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축 하였습니다.

    다만, 유럽의 생활환경.문화.가치와 대한민국의 환경.문화.가치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반려동물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퍼피.어덜트.동반견.맹견 , 연령.성향, 주거환경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성숙한 반려문화와 유기동물발생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체계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KCMC 교육을 제안을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기존 추진하는 사업과 '23년 신규로 기획 중인 사업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4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기존 추진하는 사업과 '23년 신규로 기획 중인 사업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45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7** 2022-05-18 20:56:27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스스로 모든 부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br>비반려동물 국민들에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4** 2022-05-17 16:54:42
참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br>다만 반려견 반드시 보호하고 관리해야되겠지요 </br>하지만 기아 급수적으로 늘어 가고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이 주는 좋은점도 있겠으나 분명 </br>불편한 점도 있는건 사실입니다 </br>예) 동물들에 대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br>사람들도 있으니까요 </br>자칫 거리에서 아이들보다 반려견들을 더 많이 보게될까봐 약간의 걱정도 됩니다 </br>위에서 본 내용 처럼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질서있고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br>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1** 2022-05-16 15:34:19
반려식물도 같이 했으면해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ys** 2022-05-11 07:54:50
반려동물과 견주에 대한 교육 등은 본인들이 알아서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