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07:05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공데이터 구획(주차면)번호 표준화

【사업명】
거주자우선주차장 공공데이터 구획(주차면)번호 표준화

【부제】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획(주차면)번호를 공유주차 앱에 입력하면 실제 사용 중인 구획(주차면)번호와 연동하여 주차면의 상세정보가 자동 생성됨

【제안배경】
가.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
1. 거주자우선주차제 목적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에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만들어 거주민이 우선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996년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였으며 지금은 6대 광역시 및 수도권 대도시 대부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는 2019, 1월 기준 12만 개 이상의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 있음 (서울시 혁신기획관 제공)

2. 공유주차제 목적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차면을 배정받은 거주민에게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주차공간이 비어 있어도 다른 차는 주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출근 외출 등으로 비는 공간을 외부 차량과 공유하는 공유 주차제가 시행되고 있음

3. 서울시 공유주차 현황
교통뉴스 (www.cartvnews.com) 2018.12.27. 보도 자료에 의한 서울시 공유주차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에는 약 12만 개의 거주자 우선 주차면 중 약 1.1%인 13,054면의 주차면만 공유주차면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나마도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100면의 주차면에서 1일 약 7대도 주차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

2. 제안배경
공유주차가 활성화되려면 공유주차 선순환에 필요한 일정량의 공유주차면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유주차를 누구나 쉽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 공유주차시스템은 무엇보다도 주차면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렵게 확보한 주차면마저도 서비스의 불편함으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기대와 달리 공유주차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사업내용】
가. 공유주차의 문제점
1. 공공데이터의 구획(주차면)번호 비표준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획(주차면)번호를 공유주차 앱에 입력하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표식 된 구획(주차면)번호와 연동하여 주차면 상세정보가 생성되는 단계까지 개발되어야 함

1) 공공데이터 현황
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에서는 데이터 수요 · 공급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는 전국 거주자우선주차정보 표준데이터에 따르면 2022.5월 현재 54개 지자체에서 거주자우선주차 데이터를 업로드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지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음
⑵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각각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업로드 또한, 각각의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⑶ 각각의 지자체에서 업로드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정한 양식에 의하여 각각의 주차면에 대한 구획(주차면)번호, 위도와 경도, 구역명, 주소 등 20개 항목으로 되어있음
⑷ 구획(주차면)번호를 제외한 19개 항목들은 구획(주차면)번호와 연동된 정보로서 단수 값이지만, 구획(주차면)번호는 주차면을 식별하기 위한 일련번호로서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표기하는 구획(주차면)번호 또한, 제각기임 (첨부 자료 참고)

2) 공공데이터 구획(주차면)번호의 문제점
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정한 거주자우선주차 공공데이터 양식에는 구획(주차면)번호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임의로 표기하게 하므로 구획(주차면)번호가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음 (첨부 자료 참조)
⑵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재된 구획(주차면)번호와 실제 주차면에 표기된 구획(주차면)번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공유주차 시스템에 활용할 수 없음
⑶ 지자체에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러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공공데이터의 귀한 정보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함
⑷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구획(주차면)번호가 표준화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획(주차면)와 가상번호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거주민이 배정받은 주차면을 공유주차면으로 등록한 주차면에 대해서만 가상번호를 부여할 수 있고 가상번호가 주어진 주차면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주차면 중 공유주차서비스가 가능한 주차면은 1% 정도에 불과함

2. 공유주차 주차면 부족에 따른 문제점
1) 공유주차면 확보의 어려움
⑴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자는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받기 때문에 주차면 개방을 강제할 수 없음
⑵ 공유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주민의 자율참여에만 의존하고 있어 주차면 공유등록률이 매우 저조함
⑶ 주차면을 개방할 시 따르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거주민이 주차면 개방을 꺼림
⑷ 주차면을 개방할 시 야기되는 불법 주차로 인해 거주민의 참여율이 저조함

2) 공유주차의 악순환
⑴ 공유주차가 활성화되려면 공유주차 선순환에 필요한 일정량의 공유주차면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공유주차면이 절대 부족함
⑵ 여러 차례 검색을 시도하여도 공유주차면을 예약할 수 없거나 어렵게 예약한 주차면이 불법 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면 양치기 소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공유주차 자체를 기피하게 됨
⑶ 주차면이 비어 있어도 거주민이 공유주차면으로 개방한 주차면에만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빈 주차면을 앞에 두고도 불법 주차를 하게 됨

3. 공유주차 서비스의 기술 문제점
1) 구획(주차면)번호의 문제점
⑴ 아날로그 방식의 구획(주차면)번호
현재 사용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획(주차면)번호는 25년 전 처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할 때 주차면을 단순 구분하는 용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주차와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음
⑵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지자체별로 관리하며 구획(주차면)번호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아 구역(주차면)번호 자릿수가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3자리부터 8자리까지의 다양하며 아무런 규칙 없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자릿수가 변하고 있음
⑶ 구역(주차면)번호는 각각의 자리마다 고유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지만 구역(주차면)번호의 비표준화로 코드화를 할 수 없어 정보를 담을 수 없음
① 구획(주차면)번호를 스캔하거나 입력하여도 주차번호가 인식되지 않음
② 24시 편의점에서는 소소한 상품까지 판매정보와 상품정보를 바코드로 처리하는데, 반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주차가 구획(주차면)번호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공유주차에 중대한 기술적인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나. 공유주차의 목표 :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완전 개방
1)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완전히 개방하여야 하는 이유
⑴ 주차면을 배정받은 거주민은 다른 사람을 우선하여 주차면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임시로 받은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개인 소유가 아니고 일반 대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주차면을 우선하여 사용하다가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는 시간 만큼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는 것이 당연함
⑵ 사전에 공유주차면으로 등록한 소수의 주차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유주차를 비어 있는 주차공간은 공유주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간단한 회원인증만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지만 명실상부한 공유주차가 될 수 있음

2)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
⑴ 거주자우선주차장 완전 개방은 모든 관련자가 공감하지만 개방하였을 때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재의 서비스 기술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 방관하고 있음
⑵ 주차면을 완전히 개방했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주차면 소유주와 주차 차량과 불법 주차 차량 간에 충돌이나 불편함을 해결할 방도가 현재로서는 없음

다. 해결방안
1. 구획(주차면)번호체계의 표준화
현재 통용되는 서비스플랫폼으로서는 주차장 완전 개방은 불가하다. 이유로는 현재 공유주차시스템에 사용되는 구획(주차면)번호는 25년 전 처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할 때 앞으로 있을 공유주차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차면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만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획(주차면)번호 체계를 정보통신기술(ICT)에 적합하도록 표준화하지 않고서는 주차장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은 불가함
1) 해결과제
⑴ 구획(주차면)번호 체계를 정보통신기술(ICT)에 적합하도록 전국 단위로 단일화하여 표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획(주차면)번호를 코드화함
⑵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재된 구획(주차면)번호와 실제 주차면에 표기된 구획(주차면)번호와 표기 방식을 동일하게 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재된 구획(주차면)번호를 공유주차 앱에 입력하면 주차면의 상세정보가 생성되도록 하여야 함

2. 표준화 방법
1) 주차장을 5단계로 분류
전국에 산재한 모든 주차면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단계마다 2자리 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총 10자리 수의 고유일련번호를 부여함
⒜ 1 단계분류 : 전국에 산재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로 세분함
⒝ 2 단계분류 : 1단계를 자치구로 세분함
⒞ 3 단계분류 : 2단계 자치구를 동으로 세분함
⒟ 4 단계분류 : 3단계 동을 구역으로 세분함
⒠ 5 단계분류 : 4단계 구역을 주차면으로 세분함

2) 분류순서
⒜ 1 단계분류 : 서울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순으로 분류하되 광역시는 승격일 순으로, 대도시는 가나다순으로 분류
⒝ 2 단계분류 : 자치구를 가나다순으로 분류
⒞ 3 단계분류 : 동을 가나다순으로 분류
⒟ 4 단계분류 : 동을 방위표 기준으로 좌우-상하 순으로 분류
⒠ 5 단계분류 : 구역을 방위표 기준으로 좌우-상하 순으로 분류

3. 구획(주차면)번호 표준화의 효과
1) 공유주차의 확장성
⑴ 지금보다 10배 이상으로 구획(주차면)번호가 확장되어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소규모 민간 주차장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음
⑵ 각각의 구획(주차면)마다 영구적인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신규로 발생하는 주차면이나 없어지는 주차면은 번호체계는 바꾸지 않고 일련번호에 추가하거나 결번으로 비워둠

2) 구획(주차면)번호의 코트화로 서비스가 혁신됨
⑴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재된 거주자우선주차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획(주차면)번호를 코드화하며 전국에 산재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모든 주차면의 위치, 주차면 정보, 주차면 거리뷰를 실시간 지도에 표출할 수 있음
⑵ 구획(주차면)번호를 스캔 또는 입력을 하거나, 지명, 특정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지도에 표출되며 이를 기반으로 공유주차면으로 개방된 주차면, 공유주차 중인 주차면, 비어 있는 주차면이 실시간 추출되며 특정된 색상으로 시각화하여 휴대폰에 표출함
⑶ 디지털 도어록만큼이나 간단한 서비스가 간편해져 공유주차면 등록, 주차예약, 결재, 취소가 등이 열차승차권만큼 편리해지므로 거주민이나 방문 차량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공유주차가 활성화됨
⑷ 불법 주차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공유주차의 신뢰도가 높아짐

3) 구역번호 2자리와 주차면 번호 2자리만 주차면에 표식하므로 노면이 깨끗해짐
⑴ 실제 노면에 표식 되는 주차면 번호는 10자리 전체번호를 표식하지 않고 구역번호 2자리와 주차면 번호 2자리만 표식함 (전국의 모든 주차면에 적용)
⑵ 자동차가 주차장에 진입하면 노면에 표식 된 4자리의 구획(주차면)번호와 연동하여 10자리 수의 구획(주차면)번호와 주차면 상세정보가 휴대폰 앱에 자동 생성됨

라. 결론
1. 한때. 전단지나 스티커를 보고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음식을 주문하던 것이 배달 앱이 개발되어 음식배달 주문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음식물 배달시장이 천문학적으로 늘어 난 것처럼 주택가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비상등을 켜놓고 대시보드에 연락처를 남기고 급하게 업무를 보았던 불편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간편한 회원인증만으로 공유주차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는 모든 운전자에게 굳 뉴스가 될 것이다.

2. 사전에 공유주차면으로 등록한 소수의 주차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를 비어 있는 주차공간은 공유주차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간단한 회원인증만으로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되 이로 인해 주차면 소유주와 주차 차량 사이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는 획기적인 공유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5년 전 처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할 때 공유주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주차면을 구분하는 단순한 용도로 개발된 구획(주차면)번호를 정보통신기술(ICT)에 적합하도록 전국 단위로 단일하여 표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획(주차면)번호를 코드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450  (백만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개 자치구 선정 시범 운영

1. 구획(주차면)번호 표준화비용
예산 : 450백만원

1) 구획(주차면)번호 표준화 비용
예산 : 150백만원
주차구획 및 고유번호 개발비
인건비 : 정보처리기사(웹 개발 유경험자)
2명 × 75백만원 = 150백만원
2) 주차면 번호 표식 비용
예산 : 300백만원
주차면 10,000개 × @ 30,00  

국민참여예산제출용.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