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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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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
  • 성별
  • 등록일
    2022-06-04 22:4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에코포인트
  • 제안 배경 및 내용
    대한민국에서 커피소비량전세계1위이며버려지는쓰레기가넘쳐난다.모든테이크아웃컵은포인트스티커부착
    커피나차전용테이크아웃컵수거함과 자판기를동시에두어재활용과포인트적립과보상심리로 폰으로실시간확인으로 처리할수있게함. 본인이쓴컵이재활용되는것을폰으로에코포인트적립과동시에 자판기로보상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일회용컵 사용 및 반납에 대한 포인트를 개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테이크아웃 컵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피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신 텀블러 사용에 대한 할인, 다회용컵 매장 확대 등을 통해 일회용컵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세종, 제주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통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고 반납할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일회용컵 사용 및 반납에 대한 포인트를 개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테이크아웃 컵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피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신 텀블러 사용에 대한 할인, 다회용컵 매장 확대 등을 통해 일회용컵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세종, 제주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통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고 반납할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5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