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행정부·입법부로 제안한 내용: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전부 의무적으로 신상공개·최대 최고 가중 처벌을 공개적으로 바로 잘 하게하는 모든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의무 신상 공개 가중 처벌 정책·법 시행을 전세계에서 무한대로 최대
제안 배경 및 내용
국민신문고·행정부·입법부로 제안한 내용: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전부 의무적으로 신상공개·최대 최고 가중 처벌을 공개적으로 바로 잘 하게하는 모든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의무 신상 공개 가중 처벌 정책·법 시행을 전세계에서 무한대로 최대 최고로 정의롭게 잘 합시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매매한 교육청 공무원 범죄 뉴스:https://youtu.be/aDQTNhAH0Xo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국민신문고·행정부·입법부로 제안한 내용: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전부 의무적으로 신상공개·최대 최고 가중 처벌을 공개적으로 바로 잘 하게하는 모든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의무 신상 공개 가중 처벌 정책·법 시행을 전세계에서 무한대로 최대 최고로 정의롭게 잘 합시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매매한 교육청 공무원 범죄 뉴스:https://youtu.be/aDQTNhAH0Xo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내용파악이 어려운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내용파악이 어려운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