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낚시 포인트 근처에는 생활 낚시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갯바위 근처 쓰레기통이 배치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낚시 포인트 근처 쓰레기통을 더 많이 배치하고 이 쓰레기통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쓰레기통을 관리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테크라는 것을 활용하여 쓰레기 통을 관리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앱테크란 앱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말 합니다 꽉 찬 쓰레기 통을 비워주고 그 가치에 맞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적립된 포인트는 지역사랑화폐나 기프트콘과 같은 상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효과는 갯바위 쓰레기 최소화 , 지역사랑화폐나 기프트콘 교환으로 인한 경제활동 촉진 , 기존 쓰레기통 관리사 인건비 예산 절약 등이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사업초기 앱 제작 비용 : 500
각지역별 철제 쓰레기통 배치 비용 : 500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어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도 실시, 분리배출함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역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로청소원 등 환경미화원 활용 또는 공공근로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3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어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도 실시, 분리배출함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역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로청소원 등 환경미화원 활용 또는 공공근로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