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정부·감사원·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국민제안:이유 불문하고 전국민의 모든 민원·제안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적극행정 해결방안을 통한 답변 내용 및 적극행정 사례가 없으면 정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등의 모든 책임기관에서
제안 배경 및 내용
여야 정치권·정부·감사원·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국민제안:이유 불문하고 전국민의 모든 민원·제안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적극행정 해결방안을 통한 답변 내용 및 적극행정 사례가 없으면 정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등의 모든 책임기관에서 철저하고 완전한 최적의 재확인·적극행정 일괄 이행을 의무적으로 다 하시게 하는 국가정책·법을 무한시행 해주시는게 소극행정을 해결하는데 마땅하므로 국민제안 수용을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여야 정치권·정부·감사원·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국민제안:이유 불문하고 전국민의 모든 민원·제안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적극행정 해결방안을 통한 답변 내용 및 적극행정 사례가 없으면 정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등의 모든 책임기관에서 철저하고 완전한 최적의 재확인·적극행정 일괄 이행을 의무적으로 다 하시게 하는 국가정책·법을 무한시행 해주시는게 소극행정을 해결하는데 마땅하므로 국민제안 수용을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모든 공무원의 적극행정 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모든 공무원의 적극행정 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