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민*재
성별

남
등록일

2023-01-06 00:5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여야 정치권·정부·대통령실·각종 뉴스언론 보도국에 보낸 선한 국민제안: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구 폐지를 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끝까지 모든 사회적 책임을 지는게 마땅한 사회적 책임의
제안 배경 및 내용

여야 정치권·정부·대통령실·각종 뉴스언론 보도국에 보낸 선한 국민제안: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구 폐지를 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끝까지 모든 사회적 책임을 지는게 마땅한 사회적 책임의 숙명이며 사회 구성원의 마땅하고 참된 도리입니다.
또 수사에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만들어졌는데 수사에 비효율적이면 수사를 미제사건으로 남기고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권은 당연히 유지해야 마땅합니다.
증거 보전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를 만든 것에 대한 반박으로서는 최적의 빅데이터 체계화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전국을 넘어서 전세계가 공소시효에 대해 모두 영구 폐지를 다 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여야 정치권·정부·대통령실·각종 뉴스언론 보도국에 보낸 선한 국민제안: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구 폐지를 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끝까지 모든 사회적 책임을 지는게 마땅한 사회적 책임의 숙명이며 사회 구성원의 마땅하고 참된 도리입니다.
또 수사에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만들어졌는데 수사에 비효율적이면 수사를 미제사건으로 남기고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권은 당연히 유지해야 마땅합니다.
증거 보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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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