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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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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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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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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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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1-20 11:0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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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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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공건물 옥상녹화(텃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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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제안배경>
최근 기후변화와 도심건물 과밀화는 탄소배출의 주요요인 으로서 이의 감축을 위하여 공공성 건물의 옥상녹화(텃밭) 의무화를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나아가 도심열섬화 를 감축하고, 빗물의 재활용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음.
<주요내용>
1. 일정규모이상의 공공성 건물옥상에 텃밭을 포함한 녹화 의무화
2. 일반관리는 구성원, 전문관리는 국가자격증 도시농업관리사 기간제 파견운영
3. 구성원들의 건강증진및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정 사업비35,072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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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시범사업>
조성비(설치비) - 16개(광역시)x10개(건물)x200백만원 = 32,000백만원
관리비(인건비) - 16개(광역시)x2명(도시농업관리사)x36백만원/년 = 1,152백만원
관리비(유지비) - 16개(광역시))x10개(건물)x12백만원/년 = 1,9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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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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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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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공건물 옥상녹화(텃밭) 의무화를 제안하셨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에 국고보조(50%)를 통해 공공시설 옥상녹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21년 64개소 2,930백만원, '22년 37개소 2,750백만원, '23년 17개소 1,500백만원 추진중 기존에 유사한 사업이 추진 되고 있어,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이태웅, 044-205-6363)로 문의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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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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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5-636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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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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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공건물 옥상녹화(텃밭) 의무화를 제안하셨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에 국고보조(50%)를 통해 공공시설 옥상녹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21년 64개소 2,930백만원, '22년 37개소 2,750백만원, '23년 17개소 1,500백만원 추진중 기존에 유사한 사업이 추진 되고 있어,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이태웅, 044-205-6363)로 문의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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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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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5-636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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