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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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호
  • 성별
  • 등록일
    2023-01-20 11: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공건물 옥상녹화(텃밭) 의무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최근 기후변화와 도심건물 과밀화는 탄소배출의 주요요인 으로서 이의 감축을 위하여 공공성 건물의 옥상녹화(텃밭) 의무화를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나아가 도심열섬화 를 감축하고, 빗물의 재활용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음.
    <주요내용>
    1. 일정규모이상의 공공성 건물옥상에 텃밭을 포함한 녹화 의무화
    2. 일반관리는 구성원, 전문관리는 국가자격증 도시농업관리사 기간제 파견운영
    3. 구성원들의 건강증진및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정 사업비
    35,072  (백만원) 
  • 산출근거
    <시범사업>
    조성비(설치비) - 16개(광역시)x10개(건물)x200백만원 = 32,000백만원
    관리비(인건비) - 16개(광역시)x2명(도시농업관리사)x36백만원/년 = 1,152백만원
    관리비(유지비) - 16개(광역시))x10개(건물)x12백만원/년 = 1,920백만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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