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최근 기후변화와 도심건물 과밀화는 탄소배출의 주요요인 으로서 이의 감축을 위하여 공공성 건물의 옥상녹화(텃밭) 의무화를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나아가 도심열섬화 를 감축하고, 빗물의 재활용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음.
<주요내용>
1. 일정규모이상의 공공성 건물옥상에 텃밭을 포함한 녹화 의무화
2. 일반관리는 구성원, 전문관리는 국가자격증 도시농업관리사 기간제 파견운영
3. 구성원들의 건강증진및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공건물 옥상녹화(텃밭) 의무화를 제안하셨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에 국고보조(50%)를 통해 공공시설 옥상녹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21년 64개소 2,930백만원, '22년 37개소 2,750백만원, '23년 17개소 1,500백만원 추진중
기존에 유사한 사업이 추진 되고 있어,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이태웅, 044-205-6363)로 문의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636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공건물 옥상녹화(텃밭) 의무화를 제안하셨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에 국고보조(50%)를 통해 공공시설 옥상녹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21년 64개소 2,930백만원, '22년 37개소 2,750백만원, '23년 17개소 1,500백만원 추진중
기존에 유사한 사업이 추진 되고 있어,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이태웅, 044-205-6363)로 문의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