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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정
  • 성별
  • 등록일
    2023-01-20 12: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주차장을 임산부 주차 등록증이 있으면 주차할수 있게 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임산부인 여성입니다.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공간을 찾을 때마다 항상 장애인 주차장이 많이 비워있었습니다.

    장애인차량이 많이 없어서 주차공간을 많이 비워두는게 맞는건가 늘 생각 하였습니다.

    차라리 임신한 가정은 보건소에서 받은 주차등록증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출산전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며 어떨까 생각을 여러번 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건 압니다.

    하지만 점차 나라에서도 복지를 늘릴 예정이라면, 이런 소소한 복지도 임신한 가정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를 차량에 태우고 주차공간 때문에 차량을 몇 번이나 돌아야하고, 빈곳은 좁은 주차칸....

    배가 나온 임산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조금이라도 좁으면 배가 나와서 내리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복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임산부의 출산일을 알야겠죠...출산일은 임신확인서 나와있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말이죠...


    워킹맘인 저는..사실 이런 내용이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으나...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현재 둘째까지 임신한 임산부로써 앞으로의 임산부여성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추정사업비는...위에 말씀드렸다 시피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


    내용만 제안할께요.

    감샇바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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