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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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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익
  • 성별
  • 등록일
    2023-01-20 14: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플로깅(운동하며 쓰레기 줍기)에 필요한 집게 &쓰레기 봉투 지급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에 운동도 하며 사회공헌활동으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런분들을 위해 플로깅에 쓸수 있는 비품(쓰레기봉투 & 집게 등)을 지급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비용은 적게 들이고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00명 x100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어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도 실시, 분리배출함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역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로청소원 등 환경미화원 활용 또는 공공근로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어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도 실시, 분리배출함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역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로청소원 등 환경미화원 활용 또는 공공근로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