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반영

5단계 국회확정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민*재
성별

남
등록일

2023-01-20 14:2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여야 정치권·인터폴·정부·대통령실·경찰청·행정안전부·공식 관련 정부기관·언론사에 보낸 국민제안:DNA DB는 전세계적 ·전국민적으로 완벽 체계화와 공식 국가기관·공식 수사기관에서 최적의 완벽 보호화를 해야 상식에 마땅하므로 선한 모두
제안 배경 및 내용

여야 정치권·인터폴·정부·대통령실·경찰청·행정안전부·공식 관련 정부기관·언론사에 보낸 국민제안:DNA DB는 전세계적 ·전국민적으로 완벽 체계화와 공식 국가기관·공식 수사기관에서 최적의 완벽 보호화를 해야 상식에 마땅하므로 선한 모두의 안전·보호 및 정의구현을 위한 전세계 전국민 DNA DB화 실현에 대한 국가·전세계 정책·법을 전체적으로 무한 시행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전세계적·전국민적으로 공식 국가기관·공식 수사기관에서 DNA DB화를 완벽하게 하여 빅데이터 활용 기술기반으로 선한 영향력적으로 활용한다면 최적의 과학 수사·검증 체계와 모든 이해관계 확인과 함께한 최적의 완벽한 수사·검증과의 조합 실현이 완벽할시 이 수사조합망에 전문적·상식적·과학적으로 검거되는 모든 범인들은 무조건 검거되게 됩니다.DNA DB가 흉악범과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회적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민심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구현이 있고 정의구현이 있는 선한영향력적인 공식과정을 거쳐 선한 영향력적인 적극 정책·법 시행에 대한 모든 행보실현을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여야 정치권·인터폴·정부·대통령실·경찰청·행정안전부·공식 관련 정부기관·언론사에 보낸 국민제안:DNA DB는 전세계적 ·전국민적으로 완벽 체계화와 공식 국가기관·공식 수사기관에서 최적의 완벽 보호화를 해야 상식에 마땅하므로 선한 모두의 안전·보호 및 정의구현을 위한 전세계 전국민 DNA DB화 실현에 대한 국가·전세계 정책·법을 전체적으로 무한 시행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전세계적·전국민적으로 공식 국가기관·공식 수사기관에서 DNA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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