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은
성별

여
등록일

2023-01-20 15:1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거주시설 내 중증장애인의 치아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게 된 신입 사회복지사(생활재활교사)입니다.

이용인분들(중증장애인)의 신변처리를 돕다 보니, 자연스레 치아 건강에 대한 노파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대부분의 이용인들은 여러 이유로 하여금 양치질을 꼼꼼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 치열 상태가 고르지 않음, 양치질 내내 칫솔을 깨뭄, 양치질을 거부함 등)

그렇기에 항상 치아 사이사이에는 노란 치석이 그득하게 쌓여있고,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으며, 지금 당장 치아가 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잇몸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과 몇 개소 되지 않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힘 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죠.

따라서 저는 국가에서 거주시설 내 중증장애인들의 치아 건강을 보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560 (백만원)
산출근거

21년도 기준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수: 23700명 -> 약 2만명으로 계산

수면마취 스케일링: 100000원*20000명=2,000,000,000 (매년지원)
마시는 가글 30개: 15000원*12개월*20000명=3,600,000,000 (저녁에만 사용한다고 가정, 선택지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치과 진료의 경우에는 가산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장애인의 치아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해당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실익이 낮아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19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치과 진료의 경우에는 가산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장애인의 치아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해당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실익이 낮아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192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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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