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반영

5단계 국회확정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은
성별

여
등록일

2023-01-20 15:1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거주시설 내 중증장애인의 치아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게 된 신입 사회복지사(생활재활교사)입니다.

이용인분들(중증장애인)의 신변처리를 돕다 보니, 자연스레 치아 건강에 대한 노파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대부분의 이용인들은 여러 이유로 하여금 양치질을 꼼꼼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 치열 상태가 고르지 않음, 양치질 내내 칫솔을 깨뭄, 양치질을 거부함 등)

그렇기에 항상 치아 사이사이에는 노란 치석이 그득하게 쌓여있고,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으며, 지금 당장 치아가 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잇몸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과 몇 개소 되지 않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힘 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죠.

따라서 저는 국가에서 거주시설 내 중증장애인들의 치아 건강을 보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560 (백만원)
산출근거

21년도 기준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수: 23700명 -> 약 2만명으로 계산

수면마취 스케일링: 100000원*20000명=2,000,000,000 (매년지원)
마시는 가글 30개: 15000원*12개월*20000명=3,600,000,000 (저녁에만 사용한다고 가정, 선택지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