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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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3-01-22 12: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여야 정치권·정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법무부·경찰청·인권위원회·법제처·국무부·대통령실에 보낸 국민제안:<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대국민 빅데이터 기반 차별금지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악플·욕설·악질행위에 대한 처벌법 등등 정의
  • 제안 배경 및 내용
    여야 정치권·정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법무부·경찰청·인권위원회·법제처·국무부·대통령실에 보낸 국민제안:<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대국민 빅데이터 기반 차별금지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악플·욕설·악질행위에 대한 처벌법 등등 정의롭고 상식적인 모든 법률에 관한 신뢰성 있는 모든 빅데이터 기반 조사로 사회·생활·정책에 대한 모든 법률 위반 단속조사·신고 실시 활성화를 위한 모든 국가 정책·법 시행>을 누구나 완전신뢰를 하는 정도의 정부 공식인정 문자 메세지·AI 및 최적의 통화·설문조사·신뢰성 있는 모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한 국민제안을 드립니다.국민이 신고한 신고체계를 통해 정부에 최적의 확인체계를 거쳐 법률을 위반한 모든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맞춤형으로 최적의 법정교육을 다 이수하게 하는기 마땅하며 정의로우며 상식적인 모든 법률로 정의와 상식을 모두 다 바르게 최적으로 구현하도록 면밀히 잘 해주시는게 마땅하므로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 ^ 저와 정당은 정치 발언을 차별·혐오하는 모든 부류의 악질행태에 대한 적폐청산을 지지·응원합니다~! ^ ^ 이에 관한 문제 해결은 더불어민주당·정당에서도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지지·응원합니다~! ^ ^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여야 정치권·정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법무부·경찰청·인권위원회·법제처·국무부·대통령실에 보낸 국민제안:<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대국민 빅데이터 기반 차별금지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악플·욕설·악질행위에 대한 처벌법 등등 정의롭고 상식적인 모든 법률에 관한 신뢰성 있는 모든 빅데이터 기반 조사로 사회·생활·정책에 대한 모든 법률 위반 단속조사·신고 실시 활성화를 위한 모든 국가 정책·법 시행>을 누구나 완전신뢰를 하는 정도의 정부 공식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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