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민*재
성별

남
등록일

2023-01-22 12:1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여야 정치권·정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법무부·경찰청·인권위원회·법제처·국무부·대통령실에 보낸 국민제안:<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대국민 빅데이터 기반 차별금지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악플·욕설·악질행위에 대한 처벌법 등등 정의
제안 배경 및 내용

여야 정치권·정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법무부·경찰청·인권위원회·법제처·국무부·대통령실에 보낸 국민제안:<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대국민 빅데이터 기반 차별금지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악플·욕설·악질행위에 대한 처벌법 등등 정의롭고 상식적인 모든 법률에 관한 신뢰성 있는 모든 빅데이터 기반 조사로 사회·생활·정책에 대한 모든 법률 위반 단속조사·신고 실시 활성화를 위한 모든 국가 정책·법 시행>을 누구나 완전신뢰를 하는 정도의 정부 공식인정 문자 메세지·AI 및 최적의 통화·설문조사·신뢰성 있는 모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한 국민제안을 드립니다.국민이 신고한 신고체계를 통해 정부에 최적의 확인체계를 거쳐 법률을 위반한 모든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맞춤형으로 최적의 법정교육을 다 이수하게 하는기 마땅하며 정의로우며 상식적인 모든 법률로 정의와 상식을 모두 다 바르게 최적으로 구현하도록 면밀히 잘 해주시는게 마땅하므로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 ^ 저와 정당은 정치 발언을 차별·혐오하는 모든 부류의 악질행태에 대한 적폐청산을 지지·응원합니다~! ^ ^ 이에 관한 문제 해결은 더불어민주당·정당에서도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지지·응원합니다~! ^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여야 정치권·정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법무부·경찰청·인권위원회·법제처·국무부·대통령실에 보낸 국민제안:<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대국민 빅데이터 기반 차별금지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악플·욕설·악질행위에 대한 처벌법 등등 정의롭고 상식적인 모든 법률에 관한 신뢰성 있는 모든 빅데이터 기반 조사로 사회·생활·정책에 대한 모든 법률 위반 단속조사·신고 실시 활성화를 위한 모든 국가 정책·법 시행>을 누구나 완전신뢰를 하는 정도의 정부 공식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내용파악이 어려운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내용파악이 어려운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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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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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