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은
성별

여
등록일

2023-01-25 17:4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 운전면허 학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설에서 70만원 돈 주고 다니면
핸드폰 보지 말라고 주의만 주고 방송에 나온 블랙박스 사고영상등을 교육영상이라고 보여주고
필기시험은 그냥 도덕시험 보듯 잘만 찍으면 대부분 합격이라면서 아무것도 안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전,
아직도 표지판이 헷갈립니다.

차에 탈 때는 대충 이건 핸들이다 이건 브레이크다 라고만 설명하고 일단 출발하라고 합니다.
도로에 나가 연수받을 때도 정확히 도로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안알려주고
A코스 길 가는 법, B코스 길 가는 법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
저는 응급차가 뒤에서 오면 몇 차선일 때 어떻게 움직여 피해줘야 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비보호가 제대로 뭔 뜻인지도 최근에 알았고
신호 보고 읽는 법을 면허를 따고 나서 몇번 타고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저 제가 둔해 남들보다 터득하는게 느릴 수도 있지만
60만원 이상 돈을 주고 그냥 면허증을 산 기분입니다.

도로는 실전이고 제가 조심한다해도 언제 어디서 위험한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곳입니다.
교통사고 및 시민의식을 높이고 싶다면 그만한 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에서 하는 그저 형식적인 학원이 아닌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설 운전학원 제도는 ’61.11月 학원법(교육부)에 따라 도입ㆍ운영되기 시작하여, 공익상 필요에 의해 ’01.1月 도로교통법(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약 22년간 제도적 수정ㆍ보완을 거쳐 현재에 이름 ※ ▵도로교통법 이관 당시 ‘등록부터 운영ㆍ폐원에 이르기까지 全 과정을 국가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경찰청에서는 부실교육 등 예방을 위해 방학 등 성수기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기획ㆍ시행 중임 - 이에, 현재 정착ㆍ운영되고 있는 사설 운전학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하고, 기존 운전학원 사업자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등이 있기에, - 현행 사설 운전학원 제도는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운전학원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경찰청에서는 시ㆍ도청장이 ‘과도한 수강료가 인정’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임 이번 건의의 주요 사유가 된 ‘부실 교육’ 등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로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0608)로 연락하실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강사ㆍ운전학원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겠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설 운전학원 제도는 ’61.11月 학원법(교육부)에 따라 도입ㆍ운영되기 시작하여, 공익상 필요에 의해 ’01.1月 도로교통법(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약 22년간 제도적 수정ㆍ보완을 거쳐 현재에 이름 ※ ▵도로교통법 이관 당시 ‘등록부터 운영ㆍ폐원에 이르기까지 全 과정을 국가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경찰청에서는 부실교육 등 예방을 위해 방학 등 성수기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기획ㆍ시행 중임 - 이에, 현재 정착ㆍ운영되고 있는 사설 운전학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하고, 기존 운전학원 사업자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등이 있기에, - 현행 사설 운전학원 제도는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운전학원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경찰청에서는 시ㆍ도청장이 ‘과도한 수강료가 인정’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임 이번 건의의 주요 사유가 된 ‘부실 교육’ 등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로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0608)로 연락하실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강사ㆍ운전학원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겠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