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반영

5단계 국회확정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류*길
성별

남
등록일

2023-01-29 00:3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차량 주행 신호등에 좌회전 녹색 신호등처럼 녹색유턴신호등도 설치 또는 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는 중에 신호등을 개선하였으면 하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1. 현황 : 현재는 차량이 유턴시는 신호등이 아닌 신호등 옆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차량의 유턴이 가능함

2. 문제점 :
가.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도 국내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 이에따라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이 차량 운행중 유턴신호를 인지 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나. 한국인도 표지판보다는 신호등으로 녹색유턴신호등이 켜지면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한 유턴을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3. 개선방안 : 현재 우리나라는 3색 또는 4색 신호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좌회적 녹색 신호등이 있는 것처럼 녹색유턴신호등을 추가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호등 하나와 병행하여 녹색유턴신호등이 있었으면 함.
모든 유턴신호표지판을 녹색유턴신호등으로 바꾸는게 아니라 좌회전 신호시 유턴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으로 쓰여있는 표지판 등 개선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4. 기대효과
가. 신호등에 녹색유턴신호불이 들어오면 표지판 글자를 볼 때보다 시안성이 좋아 안전하게 유턴 및 신속한 유턴 가능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설치를 얼마나 할 지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