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반영

5단계 국회확정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민*재
성별

남
등록일

2023-01-29 11:4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여야 정치권·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대통령실·법제처·언론방송사·해당 국가기관·미국 일본 EU 등등 해당국가 기관 제안수렴 시스템으로 보내어 공유한 소중한 국민제안:학교 폭력자·전과자는 학생·국민의 품위를 위반을 하였으므로 장학혜택등
제안 배경 및 내용

여야 정치권·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대통령실·법제처·언론방송사·해당 국가기관·미국 일본 EU 등등 해당국가 기관 제안수렴 시스템으로 보내어 공유한 소중한 국민제안:학교 폭력자·전과자는 학생·국민의 품위를 위반을 하였으므로 장학혜택등 각종 국가혜택을 받는 경우와 타국에 유학을 가거나 고용·노동·입학 등등을 또 하여서도 품위위반을 할 위험이 있는게 실제 많은 책임 국가기관 전문가님들의 공식발표된 연구결과이며 장학생·유학생 선발과정·입학 선발과정과 고용노동 선발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교육부·교육청·해당 전세계 국가정부 책임기관과 왼전한 협업을 하여 학교폭력기록·사회 전과기록에 대해 당사자의 반성하는 내용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선한 영향력적인 모든 빅데이터 기반 면접·질의·확인 후 완전한 선도 길라잡이를 통해 문제 없도록 철저히 예방·해결을 하는 국가·전세계 정책·법 시행 실현을 해주시는게 전국민 민심안정에 마땅하므로 그렇게 해주시도록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 ^

이 국민제안에 도움이 된 선한 영향력 내용:중요한건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모두의 선한 영향력적 파라다이스 빅데이터 길라잡이 완전실현 불변의 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여야 정치권·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대통령실·법제처·언론방송사·해당 국가기관·미국 일본 EU 등등 해당국가 기관 제안수렴 시스템으로 보내어 공유한 소중한 국민제안:학교 폭력자·전과자는 학생·국민의 품위를 위반을 하였으므로 장학혜택등 각종 국가혜택을 받는 경우와 타국에 유학을 가거나 고용·노동·입학 등등을 또 하여서도 품위위반을 할 위험이 있는게 실제 많은 책임 국가기관 전문가님들의 공식발표된 연구결과이며 장학생·유학생 선발과정·입학 선발과정과 고용노동
첨부파일